이귀재 교수, 법정서도 ‘위증 인정’…보석 신청 수용되나?

입력 2024.03.12 (19:48) 수정 2024.03.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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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짓 증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법정에서도 위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과 공모 관계 등을 두고 다툴 여지가 남아, 향후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

위증 사실을 이미 자백한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폭행당한 사실을 숨긴 채 서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단 겁니다.

다만 검찰이 낸 사건 관계인 두 명의 진술서 등 일부 증거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외에도 위증 동기와 배경을 폭넓게 의심하는 검찰과 거리를 두며, 쟁점을 좁혀 유리한 양형을 얻기 위한 거로 풀이됩니다.

관계인 중 한 사람은 위증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증거 등을 검찰에 제공한 이 교수의 오랜 지인, 나머지 한 명은 이 교수 대리인으로 역할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최근 영장이 기각된 동료 교직원입니다.

이들은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설 거로 보이는데, 신문 과정에서 위증에 얽힌 또 다른 거래와 배경 등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이 전북교육청과 양측 변호인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결국 위증과 서 교육감의 연결 고리를 찾아, 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이 교수 측은 자백과 증거 확보 등을 근거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공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가 현재 인정한 혐의 밖에도 추가 공모 관계 등 따져볼 요소가 충분하다면 보석이 기각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오는 27일 네 번째 공판을 앞둔 서 교육감은 이른바 '전관 로펌'으로 위세를 모은 법무법인을 최근 추가 선임해 방어 논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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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재 교수, 법정서도 ‘위증 인정’…보석 신청 수용되나?
    • 입력 2024-03-12 19:48:42
    • 수정2024-03-12 21:01:58
    뉴스7(전주)
[앵커]

거짓 증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법정에서도 위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과 공모 관계 등을 두고 다툴 여지가 남아, 향후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

위증 사실을 이미 자백한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폭행당한 사실을 숨긴 채 서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단 겁니다.

다만 검찰이 낸 사건 관계인 두 명의 진술서 등 일부 증거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 외에도 위증 동기와 배경을 폭넓게 의심하는 검찰과 거리를 두며, 쟁점을 좁혀 유리한 양형을 얻기 위한 거로 풀이됩니다.

관계인 중 한 사람은 위증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증거 등을 검찰에 제공한 이 교수의 오랜 지인, 나머지 한 명은 이 교수 대리인으로 역할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최근 영장이 기각된 동료 교직원입니다.

이들은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설 거로 보이는데, 신문 과정에서 위증에 얽힌 또 다른 거래와 배경 등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이 전북교육청과 양측 변호인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결국 위증과 서 교육감의 연결 고리를 찾아, 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이 교수 측은 자백과 증거 확보 등을 근거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공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가 현재 인정한 혐의 밖에도 추가 공모 관계 등 따져볼 요소가 충분하다면 보석이 기각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오는 27일 네 번째 공판을 앞둔 서 교육감은 이른바 '전관 로펌'으로 위세를 모은 법무법인을 최근 추가 선임해 방어 논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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