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 22대 총선 18대 정책 제안
입력 2024.03.12 (22:06)
수정 2024.03.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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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18대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18대 입법 과제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방점을 두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관광객 증가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18대 입법 과제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방점을 두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관광객 증가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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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사회단체, 22대 총선 18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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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2 22:06:35
- 수정2024-03-12 22:07:54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4/03/12/60_7911952.jpg)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18대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18대 입법 과제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방점을 두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관광객 증가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18대 입법 과제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방점을 두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 관광객 증가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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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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