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당, 전국민에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때”라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와 지난해 대만에서 국민 한 명당 25만 원씩 지원한 ‘경제성과금’ 사례를 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고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을 책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 입장에서 좋을 것이지만 재원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많을 경우 소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인 기준 1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다”면서 “예산 부담과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과거 코로나 때 했던 정도에서 적절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