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민의힘, 이재명 ‘전 국민 25만 원’ 제안에 “또 현금 살포 매표 행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당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오늘(25일) 한양대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년 전 코로나19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 직전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을 공약한 점을 거론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위원장은 “1인당 25만 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국채를 13조 원 추가 발행하면 시중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현재도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 시켜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원 없이 실컷 빚잔치하고 빚더미 장부를 현 정부에 떠넘겨놓고 또 엄청난 빚을 내 무차별 현금 살포로 매표하겠다는 그 뻔뻔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야당 협조 없이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데 작년에 법인세율 1%포인트 낮춰”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재원 마련이 쉬운 게 아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야당 협조 없이는 어느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데, 세율을 누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었겠나”라며 “작년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야당은 그때 찬성해놓고 이제는 그때 감세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던 기본소득과 과거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버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뜻을 말씀하신다”며 “소비도 늘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진작에 못했으며,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우리가 왜 또 13조 원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