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민의힘, 단통법 폐지·5G 저가 청년요금제 등 규제완화 공약

국민의힘은 오늘(26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5세대 이동통신(5G) 저가 청년요금제 도입 등 생활 속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서울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새로 생기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을 개정해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막보다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을 일괄 해제해 농민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