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기승에도…관리감독은 ‘구멍’

[앵커]

대구 달성군의 한 요양병원이 의료 인력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의 관리감독 체계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와 간호사 숫자를 부풀려 요양급여 10억 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 3년 동안이나 부당청구가 계속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에 별도의 검증없이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前 직원/음성변조 : "심평원이나 건보에서는 하루종일, 일주일 내내 그 사람 출퇴근하는지 확인을 안 하니까.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도 임의로 작성하고."]

실태 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강제 수사권이 없는 데다 전담 조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

현장 조사를 위해선 복지부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인력이 완전히 전담 수사팀 꾸려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조직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지금 한 명 있거든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218곳, 부당 청구금액은 137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점검률이 전체 요양병원의 6%에 불과해 실제 부당 청구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과잉 진료나 부당청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빨리 적발하고, 또 적발됐으면 신속하게 환수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요양급여 부정 청구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