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호 선장 등 납북 어부 재심에서 무죄
입력 2024.04.03 (19:49)
수정 2024.04.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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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린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영덕호' 선장 등 납북 귀환 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부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영덕지원도 지난해,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영덕호' 선장 등 납북 귀환 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부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영덕지원도 지난해,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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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호 선장 등 납북 어부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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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3 19:49:52
- 수정2024-04-03 20:07:52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린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영덕호' 선장 등 납북 귀환 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부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영덕지원도 지난해,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영덕호' 선장 등 납북 귀환 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부들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영덕지원도 지난해,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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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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