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무효”…미국행 가능성 커져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