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조규홍·박민수 직권남용 혐의 고소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합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사직 전공의들은 오늘(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에는 전공의 1,360명이 참여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박민수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며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달라"며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7대 요구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며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대전협 성명을 통해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이 제시한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