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플랫폼법…ICT 쟁점법안, 어떻게 될까?

[앵커]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이에 발맞춰, 유럽에선 지난 3월 AI 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 구성될 국회에선 어떻게 될지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데 쓰이는 악성코드.

해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젠 챗GPT 같은 AI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악성코드를 만들어주는 AI가 거래될 정돕니다.

[오재학/보안업체 S2W 선임연구원 : "수많은 조직 필요 없이 몇 명만으로도 활동 활동할 수 있는 해킹 그룹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AI 법을 통과시킨 건, 이 같은 보안 문제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허용되지 않는 AI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AI가 만든 콘텐츠는 꼭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유창동/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해당 법안에서)고위험 영역 그리고 규제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입니다.

선 규제, 후 허용이냐, 선 허용, 후 규제냐 등의 첨예한 입장 차를 조율해 내는 게, 새로 들어설 국회의 역할입니다.

[허진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 :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어떻게, 이런 위험이 없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하느냐'라는 사후약방문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단말기유통법 폐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이른바 '플랫폼 규제법'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황정홉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최석규/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