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폭 조정’에 의료계 ‘싸늘’…“일시적 미봉책, ‘원점 재논의’해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제히 '수용 불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오늘(19일) 세계의사회 회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로 이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반응에 대해 "몇 분을 만나 '이 정도면 현장으로 돌아갈만 하겠냐'고 물어봤다"며 "한 사람도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책을 내놨으니 받아들여야 한다.' 이래서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원래 주장했던 '원점 재검토'를 철회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100%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폭 조정을 건의하며 '교육 여건 미비'를 사유로 든 데 대해,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신청한 걸 교육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 아니냐"며 "정원 배정마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장·차관 집단 고소 기자회견에 나섰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상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천 명으로 축소가 되든, 천오백 명으로 축소가 되든 일시적인 미봉책일 수 있다"며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시했던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져야만 복귀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숫자에 끌려다녀서 복귀를 결정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KBS와의 통화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사협회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의 숫자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 측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들며 이야기하는 건 2천 명이었는데 갑자기 조정한다는 것은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의대생협의회도 KBS에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휴학을 지속하는 이유와 목적은 의대 증원 정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발표가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 이후 추계 기구에 따른 과학적인 정원 계산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