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 “의료개혁 신속 추진…의대 정원 논의 계획 없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25일) 출범한 가운데,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특위 첫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의 참여 없는 반쪽짜리 특위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또,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4대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위가 밝힌 4대 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입니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4대 과제를 비롯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 등 4가지의 가치를 중심으로 특위를 끌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