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액 ‘눈덩이’…형사 고발 추진
입력 2024.05.01 (19:24)
수정 2024.05.01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전과 세종을 잇는 민자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액이 매년 6천만 원씩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가는 자칫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근길 차량으로 붐비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요금소입니다.
차량 한 대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후에도 3, 4분 간격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민자 유료도로인 이곳에서 고속도로처럼 하이패스를 도입한 건 2018년 11월.
그런데 하이패스 도입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연평균 6천만 원씩, 최근 5년간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잔액 부족 등 단순 실수가 많지만, 계속된 독촉에도 10만 원 이상 체납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전체의 5%에 달합니다.
최고 미납액은 137만 원에 달하는데요,
승용차 통행료가 8백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7백 번 이상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통행했다는 뜻입니다.
미납액이 계속 늘어나자 대전시와 도로 운영사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이 전부였지만, 앞으로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상/대전시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 : "민자도로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미납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으로 돌아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국토교통부가 위탁해 강제징수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관할 민자도로는 강제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대전과 세종을 잇는 민자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액이 매년 6천만 원씩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가는 자칫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근길 차량으로 붐비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요금소입니다.
차량 한 대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후에도 3, 4분 간격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민자 유료도로인 이곳에서 고속도로처럼 하이패스를 도입한 건 2018년 11월.
그런데 하이패스 도입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연평균 6천만 원씩, 최근 5년간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잔액 부족 등 단순 실수가 많지만, 계속된 독촉에도 10만 원 이상 체납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전체의 5%에 달합니다.
최고 미납액은 137만 원에 달하는데요,
승용차 통행료가 8백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7백 번 이상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통행했다는 뜻입니다.
미납액이 계속 늘어나자 대전시와 도로 운영사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이 전부였지만, 앞으로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상/대전시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 : "민자도로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미납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으로 돌아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국토교통부가 위탁해 강제징수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관할 민자도로는 강제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액 ‘눈덩이’…형사 고발 추진
-
- 입력 2024-05-01 19:24:15
- 수정2024-05-01 21:48:31
[앵커]
대전과 세종을 잇는 민자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액이 매년 6천만 원씩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가는 자칫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근길 차량으로 붐비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요금소입니다.
차량 한 대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후에도 3, 4분 간격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민자 유료도로인 이곳에서 고속도로처럼 하이패스를 도입한 건 2018년 11월.
그런데 하이패스 도입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연평균 6천만 원씩, 최근 5년간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잔액 부족 등 단순 실수가 많지만, 계속된 독촉에도 10만 원 이상 체납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전체의 5%에 달합니다.
최고 미납액은 137만 원에 달하는데요,
승용차 통행료가 8백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7백 번 이상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통행했다는 뜻입니다.
미납액이 계속 늘어나자 대전시와 도로 운영사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이 전부였지만, 앞으로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상/대전시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 : "민자도로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미납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으로 돌아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국토교통부가 위탁해 강제징수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관할 민자도로는 강제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대전과 세종을 잇는 민자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액이 매년 6천만 원씩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가는 자칫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근길 차량으로 붐비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요금소입니다.
차량 한 대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후에도 3, 4분 간격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민자 유료도로인 이곳에서 고속도로처럼 하이패스를 도입한 건 2018년 11월.
그런데 하이패스 도입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연평균 6천만 원씩, 최근 5년간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잔액 부족 등 단순 실수가 많지만, 계속된 독촉에도 10만 원 이상 체납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전체의 5%에 달합니다.
최고 미납액은 137만 원에 달하는데요,
승용차 통행료가 8백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7백 번 이상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통행했다는 뜻입니다.
미납액이 계속 늘어나자 대전시와 도로 운영사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이 전부였지만, 앞으로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상/대전시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 : "민자도로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미납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으로 돌아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국토교통부가 위탁해 강제징수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관할 민자도로는 강제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황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