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앞으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를 하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정부가 단속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