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분담금 ⅓로 줄여줘”…인도네시아 비상식적 행태 논란

[앵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고 공동 개발사업으로 투자를 받았는데요.

총 개발비 약 8조 8천억 원이 드는데, 한국이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개발 분담금 가운데, 1조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와서 돈을 다 못 내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KF-21 개발 분담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뤄온 인도네시아.

지난해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최근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을 덜 받을 테니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호/방사청 대변인 :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엔,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기술진이 KF-21 기밀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서 유출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이미 빼돌린 뒤 분담금 삭감을 요구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치적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개발 협력보다는 판매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생각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엔 예산이 없다면서도 2022년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맺었는데, 규모가 무려 11조 원이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안을 그대로 받을 경우 줄어든 분담금만큼 우리 정부 예산 부담도 커지는데다 당초 공동 개발 취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