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촉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대구문신사중앙회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지만, 문신에 의한 감염과 부작용이 낮아진 만큼 법원도 시대 흐름에 맞춰 판례를 바꾸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