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 기피 도와준 병무청 직원들…“청탁전화 십여 차례”

입력 2024.05.10 (07:18) 수정 2024.05.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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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병역 회피를 도와준 병무청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직접 병무청에 수차례 연락해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군 미필자인데도 미국 출국 후 여행 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고발은 한 달 만에 취하됐습니다.

병무청의 여행 연장 불가 조치에 대한 은 씨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진 건데, 그 과정에 은 씨의 아버지 은 전 위원장 청탁이 작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은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 전후로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과장과 13차례 통화했습니다.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게 이의신청을 받아달라",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고 청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후 담당 과장은 허위 근거를 토대로 은 씨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은 씨 부자 관계를 보고받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그대로 결재했습니다.

결국, 고발은 없던 일이 됐고 은 씨는 여전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탭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병무청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우탁균/병무청 부대변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부정 청탁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KBS에, "이의신청에 대해선 누구든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 않냐"면서 청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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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 기피 도와준 병무청 직원들…“청탁전화 십여 차례”
    • 입력 2024-05-10 07:18:55
    • 수정2024-05-10 0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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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병역 회피를 도와준 병무청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직접 병무청에 수차례 연락해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군 미필자인데도 미국 출국 후 여행 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고발은 한 달 만에 취하됐습니다.

병무청의 여행 연장 불가 조치에 대한 은 씨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진 건데, 그 과정에 은 씨의 아버지 은 전 위원장 청탁이 작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은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 전후로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과장과 13차례 통화했습니다.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게 이의신청을 받아달라",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고 청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후 담당 과장은 허위 근거를 토대로 은 씨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은 씨 부자 관계를 보고받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그대로 결재했습니다.

결국, 고발은 없던 일이 됐고 은 씨는 여전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탭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병무청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우탁균/병무청 부대변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부정 청탁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KBS에, "이의신청에 대해선 누구든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 않냐"면서 청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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