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세법, 여야 격돌

<앵커 멘트>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커 입법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종부세 대상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입니다.

여당은 종부세 대상 주택을 6억으로 낮추고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 하자는 입장인 반면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은 대상을 지금처럼 9억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를 단일세율 50%로 높이자는 여당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너무 높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일관적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연세드시면서 집 한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31 후속 법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8·31대책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 집값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입법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노영훈(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진다면 831대책에 대한 정부가 갖는 일관된 신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행동할 겁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과 감세논쟁과도 맞물려 있어 법안통과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