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선동 혐의 6명 체포
입력 2024.05.29 (20:35)
수정 2024.05.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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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식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경찰이 선동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2021년 9월부터 이미 교도소에 구금 중인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활동가인 차우항퉁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SNS 계정에 톈안먼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탕/홍콩 보안국장 : "용의자들은 익명의 프로필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선동적인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글에 전복적 메시지를 띤 구호가 없어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국가 분열과 전복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민주화 세력과 서방에서는 처벌을 위한 법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당국이 6월 4일 톈안먼 사태 35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족에게 언론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으며 시위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식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경찰이 선동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2021년 9월부터 이미 교도소에 구금 중인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활동가인 차우항퉁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SNS 계정에 톈안먼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탕/홍콩 보안국장 : "용의자들은 익명의 프로필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선동적인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글에 전복적 메시지를 띤 구호가 없어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국가 분열과 전복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민주화 세력과 서방에서는 처벌을 위한 법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당국이 6월 4일 톈안먼 사태 35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족에게 언론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으며 시위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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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29 2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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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선동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2021년 9월부터 이미 교도소에 구금 중인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활동가인 차우항퉁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SNS 계정에 톈안먼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탕/홍콩 보안국장 : "용의자들은 익명의 프로필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선동적인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글에 전복적 메시지를 띤 구호가 없어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국가 분열과 전복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민주화 세력과 서방에서는 처벌을 위한 법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당국이 6월 4일 톈안먼 사태 35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족에게 언론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으며 시위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식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경찰이 선동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2021년 9월부터 이미 교도소에 구금 중인 저명한 변호사이자 민주활동가인 차우항퉁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SNS 계정에 톈안먼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탕/홍콩 보안국장 : "용의자들은 익명의 프로필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선동적인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글에 전복적 메시지를 띤 구호가 없어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국가 분열과 전복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민주화 세력과 서방에서는 처벌을 위한 법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 당국이 6월 4일 톈안먼 사태 35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족에게 언론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으며 시위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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