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中 유출…‘천인계획’ 카이스트 교수 실형 확정

[앵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된 카이스트 교수 이 모 씨.

그런데 2020년 이 씨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의혹이 알려졌습니다.

[KBS 9시 뉴스/2020년 9월 14일 : "KBS가 취재를 해보니, 오히려 국가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는 걸 내버려 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중국에 넘긴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에 관한 실험 자료와 데이터 등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소속 연구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에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진들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넘어간 자료는 모두 72건.

이 교수는 중국 정부로부터 약 33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정착지원금 등 명목으로 8억 7천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뒤 검찰 수사 끝에 2020년 9월 기소된 이 씨.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라이다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돼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 씨를 법정구속했고,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해외기술 유출사건은 모두 96건으로, 이 가운데 약 70%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