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발전소 주변 지원 15km로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지원과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주민 지원 대상인 발전소 주변 지역을 현행 5㎞에서 15㎞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11㎞가량 떨어진 양산 지역은 현재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