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인구 국가비상사태, 골든타임은 언제?

■ 방송시간 : 6월 2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https://youtu.be/xO7hsDomteA

◎송영석: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0.72명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해마다 추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 안녕하세요.

◎송영석: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이 아직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인구 감소가?

▼이철희: 인구 문제가 상당히 엄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앞으로 한 50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14세기 흑사병 때 인구가 감소한 규모랑 비슷하고요. 출생아 수도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한 50년 후가 되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철희: 예.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데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아 수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절반이고요. 30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그나마 통계청 전망은 앞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한다는 데 기초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저위 추계가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50년 내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 보면 여튼 지금 요즘에 농촌에서는 이미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지 오래됐다는 마을이 대부분이고요. 보니까 요즘은 대도시에서도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던데 국가 소멸이라는 경고가 지금 그냥 말뿐인 경고가 아니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철희: 예. 소멸이라든가 멸종 그런 건 좀 약간 과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규모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구가 3천만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년이라든가 150년 사이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한 사회가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매년 태어나는 아이 수가 빠르게 감소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매년 태어나는 인구 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여러 가지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어제 정부가 이 문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면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가장 큰 특징을 어떻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이철희: 이번 대책도 이번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 있는 그런 가정에 출산하고 양육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것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번에 특히 여러 가지 정책을 보니까 육아휴직 지원에 있어서 기존 액수를 한 25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 그것은 그동안 약간 고소득이나 중간 이상의 소득자들이 소득이 줄어서 육아 휴직을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는데 과거에 또 직장의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못 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육아휴직을 가려면 아직도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를 바꾸려면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책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양육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쪽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이철희: 예. 맞습니다.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전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특히 여성이 포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 가정 양립이 좀 강화가 되어야만 그런 기회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지금 결혼과 출산의 비용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낮춰주는 것이 상당히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요즘에 젊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육아비, 양육비 부담 교육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철희: 네. 맞습니다.

◎송영석: 부동산 집값이 많이 뛰어가지고요.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이철희: 이번에도 그 대책이 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꽤 부부 합산 소득이 꽤 높더라도 여러 가지 대출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많이 늘리는 그런 정책도 있어서 제가 보건데는 이것이 소위 결혼과 출산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계에 서 있다는 건 뭐냐면은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고 아이를 낳을 의향도 있고 결혼할 의향도 있는데 너무 목돈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기 어려운 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과 출산의 어떤 장애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대출금을 갚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그 혜택이 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요즘에는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좀 걱정인데요. 이번 정부 정책을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뭐였습니까?

▼이철희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책은 결혼을 해서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의 그런 부담을 줄이는 데 있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자체가 좀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한국에 있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을 안 하시고 못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25세에서 39세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혼자입니다. 그리고 점점 늘고 있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하더라도 비혼 인구 비중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는 없고요. 이번에 대책을 보면 물론 결혼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대책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그런 분들에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보다 아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대책을 가지고는 행동을 바꿀 만큼 그렇게 강력한 대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것이 비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문제, 특히 소득의 문제, 그다음에 선호의 문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문제고 그것은 이러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이나 교육에 있어서의 아주 심한 경쟁 문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물론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대책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 이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쌓이고 쌓인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기 과제로 좀 이런 문제들은 좀 제쳐둔 것 같아서 좀 언론에서도 많이 좀 아쉽다는 그런 평가를 하던데요. 아직은 그래도 인구 감소 위기라고 하지만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까?

▼이철희 : 저는 이걸 노동시장 관점에서 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인구가 변해서 그것이 어떤 경제의 충격을 가져오는 데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64세 인구로 봐서는 지금 이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고, 이미 10년 20년 내에 굉장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동 인구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인구는 제가 보건데 한 20년 내로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 부족 문제는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닥칠 더 중요한 문제는 부문하고 유형 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전체는 안 부족하지만 특정한 분야 어떤 업종이라든가 직종 특정한 어떤 수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까운 장르에 확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돌봄 인력이라든가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매업이라든가 음식점 주점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청년 인력의 빠른 감소입니다. 청년이 굉장히 빠르게 줄면서 35세 미만 청년 취업자가 앞으로 25년 내에 지금의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분야에 그런 청년이 중요한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을 하고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그런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닥치는 것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게...

◎송영석 : 이미 닥친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철희 : 예.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청년 인력이 본격적으로 주는 것은 한 5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이라든가 노동 개혁을 착수해야 될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 골든타임이 그래도 좀 남아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이철희 :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철희 : 그 결국 인구 변화에 의해서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람을 최대한 낭비되지 않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노동시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인력들이 있습니다. 여성 인력이 대표적이고요.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고용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도 OECD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인력도 앞으로 훨씬 학력도 높아지고 건강하신 분들이 고령층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또 개방적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면 우리 사회의 활력이 뚝 떨어질 텐데 그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노동 문제 차원에서 좀 봐야 한다고 말씀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인구 이동 문제도 심각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그래도 농촌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나마 있는 인구들도 도시로 가고 또 도시에서 도시 간 이동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철희 : 이게 사실은 전체 인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도 줄지만, 특정 지역 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있고 인구가 줄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지역의 인프라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라든가 의료 인프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구를 필요로 하는데 인구가 줄게 되면 그런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고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막아야 될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 맡겨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청년들은 많이 빠져나가지만, 그런 지방에서 오히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지금 지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 이제 도시에서 지방으로 오는 경우는 아직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적겠죠?

▼이철희 :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순위 이동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 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을 오히려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년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나 그런 유형의 인력을 지방이 유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 예. 그닥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큰 틀의 전략을 좀 빨리 우리 사회가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앞으로 활동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희 : 감사합니다.

◎송영석 : 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