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의협 ‘뒤숭숭’…특위 구성 해결책 될까?

■ 방송시간 : 6월 2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xO7hsDomteA

◎송영석: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서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협회 내부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공정위 조사 등 정부의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법적인 쟁점까지 따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임현택 의협회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한 모습 잠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역시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의 여부,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하셨는데, 전공의들과 사전에 소통되신 겁니까?)
….

◎송영석: 손수호 변호사, 임현택 회장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나요, 아직도?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혐의가 뭡니까?

▼손수호: 올해 2월에 보건복지부가 고발을 했는데요. 당시 혐의가 업무방해에 대한 교사 그리고 또 방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는데 또 그러한 행위 역시 교사,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미 3월에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에, 이번 달 초에는요. 임현택 회장을 한 번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데,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불러서 오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사협회 사무실을 찾아서 의사들이 이제 대규모 집회라든가 어떤 집단 행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현장 조사를 어제 했는데, 공정위가 그 부분는 역시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달라는 부분이고, 또 조사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게 되면 또 수사 기관의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임 회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군요.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배분, 처분 멈춰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고 또한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의대생과 의사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중의 하나가 바로 어제 나온 대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인데요. 이 부분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 이해가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거기에 불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뭔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느낄 경우에는 저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법합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송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소송 결론 나오기 전에 피해가 확정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인데 이거 일단 좀 멈춰주시고요. 효력 좀 잠깐 멈춰주시고 소송으로 다퉈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행정지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잖아요. 이렇게 늘리는 것을 발표를 했고 또 발표에 의해서 대학별로 나누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한 행위와 그 발표 행위의 효력을 좀 멈춰 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의대생과 의사들이 했는데, 1심에서도 기각됐고요. 2심에서도 기각 내지 각하됐고 대법원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석: 법원의 판단이 빨리 나온 거네요.

▼손수호: 집행정지는 원래 빨리 나옵니다. 집행정지는 일단 본안 소송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피해를 좀 없애보자, 빨리 정리하자는 취지로 나오는 것이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판단이 그렇다면 다른 집행정지 신청에도 영향을 줄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법원이 내놓은 판단의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가 정원을 배분한 것은 이 소송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다 배제가 됐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의사에게는 없고 수험생에게도 없고 의대생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생에게만 인정되는데, 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느냐? 이게요, 의대생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집행을 정지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공 부문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앞으로 장래에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증원 배정이 집행이 정지되면 국민 보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의사 배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의대생들은 학생이니까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손수호: 그리고 또 이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시설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교원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의사 육성 과정을 보면 예과가 보고 본과가 있습니다. 즉,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설비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이러한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주는 것보다 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더 크지는 않다고 보아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그리고 또 의협은 어제 이 판단이 나오자 상대적으로 나름의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정원 증대 비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판단을 받은 그 학교에 비해서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분명히 대법원에서도 문제 있다고 볼 것이다.

◎송영석: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군요.

▼손수호: 그렇게 보는데, 물론 그런 판단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제 대법원 판단의 어떤 핵심인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예과, 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부가 내년 또는 내후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설비나 인력 등을 보강하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대법원에서 앞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송영석: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실행에 들어간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실행에 들어갔는데 이거의 어떤 추진 동력을 좀 빼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의협 회장은 지금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의협 내부의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임현택 회장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 현장에서 처음 들었다고 반발을 했어요.

◎송영석: 여의도 집회에서 처음 들었다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전에 사전에 논의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표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임현택 회장의 1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동네 의사들까지 어떤 여의도 집회에 참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수호: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동네 의사들 같은 경우에, 개원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손수호: 맞습니다.

◎송영석: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하루 빠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손수호: 의사, 다 같은 의사지만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전문의도 있고요. 또 전공의도 있고 또 일반의도 있고.

◎송영석: 그렇죠.

▼손수호: 또 그중에 대형병원, 의대 교수도 있고.

◎송영석: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

▼손수호: 다 상황이 다른 거죠.

◎송영석: 경기도의사회 보면 경기도는 또 환자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원의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죠.

▼손수호: 당장 이 휴진에 적극 동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지역 여론 또는 동네 여론이...

◎송영석: 그렇죠.

▼손수호: 운영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결국, 이번 휴진에 참여한 그런 의원들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등에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에어컨 정비 때문에 하루 쉰다. 또는 대청소, 장비 교체, 인원 휴가 또는 봉사활동, 이런 명목들을 내세웠거든요.

◎송영석: 지속적으로 참여하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은 몰라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그런데 전공의 단체하고도 좀 반발을,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의사지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원하는 부분도 다르거든요.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단체가, 협의체가 또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단 비대위원장 의사들이 이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범의료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자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범의료계 대책위에 참여할 수 없다 거절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의 소모적인 발언이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의사들 내부에서도 입장이 다 달라서 통일적인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정부와 교섭에 나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정부가 교섭을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로 내세웠잖아요. 그런 단체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새로운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아주 조금 전에 들려왔는데 이 범의료계의 조직 구성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송영석: 전공의도 들어가기로 했대요?

▼손수호: 그래서 조금 전에 박단 비대위원장은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참여하느냐 전공의는 아직 누가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 3개의 축인데요. 교수 그리고 시도의사회 대표 또 전공의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다는데 아직 전공의를 대표로 해서 누가 참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정부와 공식적으로 좀 더 밀도 있는 협상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박단 대표 전공의 대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인물이 참여하겠다는 건 전공위 내부도 좀 분열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호: 조금 전에 나온 조심스럽지만 조금 전에 나온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전공의들 안에서도 뭔가 다른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조직이 법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나오는 얘기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 소식도 진위가 무엇인지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송영석: 종합해 보면 좀 앞으로 이제 무기한 휴진이라는 강공 카드를 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 무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강공을 이어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부의 반발도 좀 있어 보여요. 특히
환자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사들의 양심이라든지

◎송영석: 여론도 안 좋잖아요.

▼손수호: 여론이 지금도 이런데 더 강공을 이어나간다면 의사들의 어떤 주장과 의견이 일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귀담아 들을 부분이 충분히 있고 정부의 이런 태도에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반박하고 반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영석: 어떻게든 뭐 파국만은 막아야 할 텐데 의료계 내부도 좀 잘 추스려서 좀 정부와 협상하는 그 모습을 좀 빨리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수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손 변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