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정부가 태도 변화 보여야 전공의 복귀할 것”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전공의들도 복귀할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담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면 (전공의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태도 변화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교육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내년 늘어날 신입생에 올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들어가 유급되는 재학생을 합하면 8천 명에 달한다면서 “3천 명 수용력으로 8천 명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의대는 의학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200명에서 130명으로 줄여왔다”며 “증원된 학생을 가르치려 강의실을 늘리고 교수진을 뽑으면 그다음 해에는 어찌 되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의한 형사책임을 줄이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 중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집단휴진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강 위원장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라며 “의사도 노동자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진하지 않으면 사직할지 순직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앞으로 (집단휴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며 “다만 (집단휴진이) 장기화하면 정말 문제다. 이번처럼 서울대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소문은 안 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대위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어제(24일) 과잉 진료 등 의료체계 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담긴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적정 의사 수를 추론하려면 의료체계에 대한 그림과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동의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이 책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