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집중…전국 최다 지방하천 어떻게?

[앵커]

전국에서 지방하천이 가장 많은 경남은 한해 천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고 있지만, 하천 정비율은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풀이 무성한 제방 사이로 속살을 드러낸 공사 구간이 이어집니다.

200m 구간에 블록을 쌓아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 계획대로라면 이달 공사가 끝나야 하지만,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창녕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하면서 흙이 좀 많이 쓸려 내려가서 흙이 좀 부족한 상태라서. 흙을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지으면…."]

중장비가 드나든 흔적으로 제방 비탈면이 훼손된 다른 지방하천, 비탈면 보강 돌을 잡아주는 철망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큰비에 유실 우려가 있지만, 보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 6년 동안 홍수피해가 난 하천은 지방하천이 93%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비율은 정반대입니다.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0%에 이르지만, 지방하천은 40%를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지방하천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윱니다.

경상남도는 해마다 천5백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위험도가 큰 하천을 우선 정비하는데,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하천이 67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태환/경상남도 수자원과장 : "소하천까지 약 한 4천 곳이 됩니다. 다 관리하는 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니까. 지방에서 열악한 재정상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 제방은 관련 법상 정밀안전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유역 차원에서 홍수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예방 사업도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통합적인 하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가사무에 더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정부의 후속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