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딸 이주 의혹 수사’ 검찰…감사원 압수수색

입력 2024.07.03 (21:43) 수정 2024.07.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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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청구됐던 감사가 기각된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과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배경을 살펴보려, 결정문 등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9년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해외 이주 과정에 권력 비호가 없었는지 밝혀달라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곽상도/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 따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김학의 차관 사건을 꺼냈다고…."]

당시 감사원장은 후일 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중도 사퇴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근거로 석 달여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자문위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의 빌라 증여와 매매 과정이나, 전 사위 서 모 씨가 근무하던 회사 차입금이 늘었단 의혹 등은 사적인 권리관계에 해당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해외 이주에 정부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경호 예산이 늘었단 지적 역시 위법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 위법 소지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5년 만에 확인에 나선 셈인데, 이는 문 정부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 연관성을 의심하는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딸과 당시 청와대 인사 간 금전 거래 등에 주목하며 수사를 해외 이주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청구 기각과 관련한 혐의는 담겨 있지 않고, 내부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며, 외압이나 부실 판단 등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영상편집:정영주/그래픽: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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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딸 이주 의혹 수사’ 검찰…감사원 압수수색
    • 입력 2024-07-03 21:43:47
    • 수정2024-07-03 22:25:34
    뉴스9(전주)
[앵커]

문재인 정부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청구됐던 감사가 기각된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과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배경을 살펴보려, 결정문 등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9년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해외 이주 과정에 권력 비호가 없었는지 밝혀달라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곽상도/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 따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김학의 차관 사건을 꺼냈다고…."]

당시 감사원장은 후일 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중도 사퇴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근거로 석 달여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자문위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의 빌라 증여와 매매 과정이나, 전 사위 서 모 씨가 근무하던 회사 차입금이 늘었단 의혹 등은 사적인 권리관계에 해당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해외 이주에 정부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경호 예산이 늘었단 지적 역시 위법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 위법 소지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5년 만에 확인에 나선 셈인데, 이는 문 정부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 연관성을 의심하는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딸과 당시 청와대 인사 간 금전 거래 등에 주목하며 수사를 해외 이주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청구 기각과 관련한 혐의는 담겨 있지 않고, 내부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며, 외압이나 부실 판단 등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영상편집:정영주/그래픽: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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