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일본 이어 타이완도 정년 없앴다

올림픽에 저출생 종목이 있다면 한국이 단연 1위일테고, 2위는 어딜까요?

타이완이 유력합니다.

2년 전 출산율 0.87명,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타이완도 고령화가 한국 못지 않단 얘기인데, 정책에서 선수를 쳤습니다.

정년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타이완의 법정 정년은 현재 65살.

한국보다 5살 많은데, 어제(16일) 타이완 입법원은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정년 65살 규정 삭제.

회사와 직원이 원하면, 65살 넘어서도 계속 일하란 얘기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관건은 급여겠죠?

타이완 규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는 안 된다, 어기면 우리 돈 6천4백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나이 차별을 막는 점은 장점이지만, 이렇게 되면 여유 있는 대기업만 감당될 거란 단점도 있습니다.

'고령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일본은 2013년, 이미 11년 전에 정년폐지 길을 열었습니다.

종전의 정년 60살에서, '재고용' '정년 65살 연장' 아니면 '정년 폐지' 셋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시야를 OECD로 넓히면, 법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별종입니다.

OECD에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대부분 회사와 직원이 알아서 언제까지 일할지 정합니다.

정년 논의, 우리는 어디까지 와있을까요?

60살 정년 이후 고용에 대한 '계속 고용'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낸다는 것 정도가 정부가 밝힌 일정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는 초고속인데, 정년 논의는 게걸음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