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의 교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공안탄압 및 민주주의수호 제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