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박 터지는 이유

[앵커]

‘K-방산’ 신화를 만들어낸 힘,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과 긴밀한 파트너십이죠. 그런데 유독 해양 방산 분야에선 국내 양대 기업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얘깁니다. 두 기업의 이전투구가 모처럼 활기를 띤 ‘K-방산’에 암초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세환 샤를의 군사 연구소 대표와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육군, 해군, 공군, 방산 시장 통틀어서 가장 돈 되는 곳이 해군이라고 하는데 먹을 게 많아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두 기업이 도대체 무엇을 놓고 싸우는 건지.

[답변]

우리 KDDX라고 해서 차기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걸 놓고 지금 양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을 빚고 있죠.

[앵커]

우리 기술로 건조해서 설계한 차기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답변]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 특히 이지스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레이더 시스템이거든요. 그 레이더 시스템은 미국재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KDDX는 그동안 정조대왕급이 굉장히 좋은 이지스 시스템이었지만 이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건조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두 번째, 연료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앵커]

연비가 안 좋다?

[답변]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미국산 레이더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무장 통합이 굉장히 힘들어요.

[앵커]

무기의 어떤 체계를 통합하는 게 힘들다.

[답변]

그다음에 이게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요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KDDX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함정으로 거듭날 예정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군함이라는 게 일단 배를 건조하는 거 자체도 어렵지만, 그 안에 워낙 복잡한 무장 시스템들이 들어가니까 입찰도 여러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KDDX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

원래 이제 함정 건조 사업은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초도함 제작 그다음에 이제 양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후속함 건조. 지금은 기본 설계까지 와 온 그런 상태죠.

[앵커]

잠시만요. 개념 설계는 일단 한화오션이 입찰을 따낸 거고요.

[답변]

한화오션이 개념 설계에서는 한 20점이 넘는 점수 차로 이겼죠.

[앵커]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 자, 그런데 보통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 설계까지 진행하는 게 지금까지의 그냥 관행처럼 굳어져 온 거 아니었나요? 여기에서 진행이 안 되는 말 못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답변]

업계 관행이었고 이제 조약 어떤 문구,

[앵커]

규정

[답변]

규정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안 사고가 터졌습니다.

[앵커]

보안 사고. 정보 유출 사고 같은 건가요?

[답변]

그렇죠. HD현대중공업이 이제 불법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해군 기밀들을 이제 취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적발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군사 기밀을 탈취하고 수주를 노린 거라면 당연히 해당 업체에 페널티에 가해져야 할 텐데 왜 아직까지도 HD현대중공업는 이 방산 업체 후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답변]

원래 이게 취득했다는 것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페널티가 적용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방사청, 당시 방사청장, 왕정홍 방사청장이 규정을 바꿨어요. 법원 판결이 이후에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앵커]

나왔잖아요, 법원 판결이.

[답변]

그런데 법원 판결이 좀 나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본 설계가 지나가 버렸죠.

[앵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거기에서는 점수를 잃지 않고 땄군요.

[답변]

0.056점 차로 뒤집고 그러니까 기본 개념 설계를 뒤집고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따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상세 설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수의 계약으로 갈 것이냐. 경쟁 입찰로 갈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답변]

바로 방금 말씀하신 HD현대중공업은 우리가 기본 설계에서 성공했으니 상세 설계도 그냥 수의 계약으로 가야 된다. 관행, 이때까지의 규정대로, 관행대로 가야 된다. 그거였고 한화오션 측에서는 아니다. 이런 페널티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보안 사고가 났으니 이제는 경쟁 입찰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죠.

[앵커]

그래서 최근에 행정 지도가 명령이 내려졌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원래 이게 페널티가 투트랙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감점 주는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 지도가 내려가요. 그런데 행정 지도도 3단계입니다. 완전히 경쟁 입찰을 못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고하는 게 있죠. 그런데 경고로 끝났습니다.

[앵커]

너 조심해, 이 정도의 그냥 경고로, 구두 경고로 끝났다는 건데 사실 군사 기밀 유출이라는 것은 사안이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거잖아요. 왜 입찰 제한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경미하게 끝났을까요?

[답변]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예상을 했는데 이런 조치를 내리기 위해선 방사청이 이거 수사를 울산지검에서 했거든요. 울산지검한테 수사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HD현대중공업이 자료 열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방사청이 그 수사 자료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낮은 단계인 구두 경고로 할 수밖에 없었죠.

[앵커]

그러면 한화오션은 가만히 있어요? 반발하지 않습니까?

[답변]

한화오션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한화오션이 지난 6월 25일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울산지검을 압수수색했었죠.

[앵커]

그러면 압수수색했으면 울산지검이 수사한 그 자료들도 갖고 왔겠네요?

[답변]

네, 넘어갔고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결정됩니까? 이 경쟁 입찰로 갈 건지 수의 계약으로 갈 건지.

[답변]

이 경쟁 입찰이냐, 수의 계약이냐, 이걸 결정하는 건 일단은 방사청과 산업자원부가 같이해야 하는데요.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 이게 빨리 결정이 나와야지 우리 한국형 구축함이 나와서 우리 전력에 큰 보탬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든 결정이 좀 빨리 내려져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7월 18일 그때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답변]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앵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답변]

그러니까 지난 2월도 그런 게 있었고 ,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미비하다고 해서 한번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올 연말까지도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앵커]

그런데 그렇게 고부가 가치 창출하는 무기 체계가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결국 국력 낭비, 세금 낭비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또 어렵게 쌓아올린 우리 K-방산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게.

[답변]

맞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인데요. 어렵게 쌓아왔잖아요. K-방산 이미지. 굉장히 좋은데 자칫 이런 기업 윤리 문제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조선소 비리가 한번 터졌었죠. 그런데 지금 이 조선소 비리가 일본 해상자위대 그다음에 각종 업체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우리하고 캐나다에서 잠수함 경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우리나라 구축함, 호위암 파는 거 경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악영향이 가는 게 지금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어떤 이런 기업 윤리 문제가 자칫 우리 K-방산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런 한국형 차기 구축함 만드는데 성공하면 이게 명실상부한 우리 한국의 주력함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전망은?

[답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형 구축함이 가장 세계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약간 차오르기는 하는데 좀 벅찬 감정이 있기는 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양산 계획은 6척인가요?

[답변]

네, 6척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이런 1척당 건조 비용, 이거를 수출했을 때 얻는 이익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업에서.

[답변]

어마어마하죠. 여러 회사가 일단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무장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보면 이건 부가가치 창출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KF21과 함께 가장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차기형 구축함 사업이라고 하는데 조속히 해결이 돼서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답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세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