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충청북도 인구·청년 정책 방향은?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충청북도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이방무 충청북도기획관리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답변]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를 했고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43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22만 명으로 절반가량 이렇게 줄었고요.

또 합계 출산율 여성이 평생 이렇게 아이를 낳는 평균 자녀 수도 2013년 저희가 1.18명이었는데 지난해 0.72명으로 OECD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65세 인구가 2013년 12.2%였는데 지난해 18.9%를 넘어섰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 우리가 이제 총 인구 부양비라고 하는데 이게 2013년에 11.8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 충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6곳이 소멸 위험 단계에 있는데 충북의 인구 실태 짚어주시죠.

[답변]

올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159만 명인데 우리도 역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의 경우도 2013년 1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 7천500여 명으로 45%가 감소를 했고요.

합계 출산율도 전국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지만 2013년에 1.37명에서 지난해 0.89명으로 감소를 했고 65세 이상 인구도 10년 전에는 14.1%였는데 지난해 20.8%로 이미 충청북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먼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또 일자리 부족 문제 그로 인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둘째로 가치관과 인식의 문제인데 미국의 저명한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선진국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더니 대다수 선진국이 가족 친구 등이 최우선 그런 가치였는데 우리나라만 돈, 머티리얼, 웰빙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인식가치관 수준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꼽아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북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증가했죠.

[답변]

전국적으로 7.7% 출생아 수가 감소를 했는데 충북만이 유일하게 1.7% 증가했고요.

합계출산율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출산 육아 수당 같은 파격적인 출생 또 돌봄 장려 정책 이게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둘째로는 작년부터 지금 51조 투자가 유치가 됐는데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관련 첨단 기업들이 충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고 있는 점이 이런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민선 8기 충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이걸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우리 적극적인 이런 대책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이면 충북형 저출생 대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데 어떤 정책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임산부 태아 건강을 위한 태교 여행 지원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제 출산 가정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 천만 원 내에서 3년간 최대 이자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결혼 비용도 대출이자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천만 원 내에서 최대 5% 이자를 지원해드리고 사용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결혼 비용 제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초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1명당 연 10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정작 충북 신생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는 사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건가요?

[답변]

사업에서 제외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현재 도에서 보조하는 기준 보조도 30%에서 50%로 늘리고요.

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일단은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10개 시군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고 청주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유치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충청북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답변]

먼저 이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내 주력 33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미 금년 상반기에 1,300명 가까이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요.

둘째로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결혼 공제 사업, 행복결혼 공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반값 아파트 조성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 정책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다양한 인구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꼭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첫째로는 좀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보면 합계 출산율 같으면 지금 서울이 0.59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수도권의 도 지역은 0.93명으로 비수도권이 출산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를 이동하는 균형 발전 정책만으로도 우리 인구 증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아까 이제 가치관 말씀을 드렸는데 민관 협력 캠페인 등 가치관 인식 변화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계 언론,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아이 기르는 행복 또 생명 존중, 이런 가치관 변화 운동이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