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가 지원 10년간 119조 투입

입력 2005.11.23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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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쌀수입이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소득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촌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 대책을 한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내에 도입되는 수입쌀 물량이 늘고 이로 인해 쌀값이 크게 하락해도, 농가 소득은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간 119조 원을 투입해 농업 경쟁력과 농촌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큰 밑그림도 그려 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오는 2007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 5조 9천억원 상환을 최장 5년까지 연기하고, 쌀 공공비축물량 백만톤 추가매입, 그리고 정책자금 금리와 농지구입 자금 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지원대책도 내놨습니다.

여기에다 농민들이 인상을 요구해 온 고정직불금 단가도 당초보다 10만원 인상한 헥타르당 80만원의 안을 국회 예결위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박홍수(농림부 장관) :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정부가 농민과 약속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이미 쌀값이 2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정부가 농가부채 금리를 1%로 인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농민들은 부채문제를 갖고 갈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초에 내놓을 후속 종합 대책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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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가 지원 10년간 119조 투입
    • 입력 2005-11-23 21:01:4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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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쌀수입이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소득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촌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준안 통과에 따른 정부 대책을 한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내에 도입되는 수입쌀 물량이 늘고 이로 인해 쌀값이 크게 하락해도, 농가 소득은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간 119조 원을 투입해 농업 경쟁력과 농촌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큰 밑그림도 그려 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오는 2007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 5조 9천억원 상환을 최장 5년까지 연기하고, 쌀 공공비축물량 백만톤 추가매입, 그리고 정책자금 금리와 농지구입 자금 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지원대책도 내놨습니다. 여기에다 농민들이 인상을 요구해 온 고정직불금 단가도 당초보다 10만원 인상한 헥타르당 80만원의 안을 국회 예결위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박홍수(농림부 장관) :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정부가 농민과 약속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이미 쌀값이 2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정부가 농가부채 금리를 1%로 인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농민들은 부채문제를 갖고 갈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초에 내놓을 후속 종합 대책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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