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니언숍 제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유니언 숍 제도에 대해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 운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범죄의 중함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