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윤곽’

[앵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새로 생길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 담당하는 사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도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 함덕에서 월평을 오가는 705번 버스.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영버스입니다.

하지만 3개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공영버스 운영 주체도 달라지면서 노선 중복과 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초단체가 출범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에서 단일 교통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3MW 이하 태양광발전과 인허가와 공장설립 시행 승인 업무는 기초단체로 이관됩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주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사무 배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사무 3만 5천 건 중 기존에 광역단체 업무였던 2천927건이 기초단체로 위임되고, 기초단체 업무 386건은 광역으로 이관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 체육시설 운영과 지방하천 관련 사무운영, 휴양펜션업 관련 사무 등은 기초단체에서 맡게 되고,

대중 교통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상·하수도 운영 등의 사무는 기초가 아닌 광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광역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무는 광역에 주고, 기초가 해야 하는 게 효과적인 현지성 사무는 기초에 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일반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벗어난 제주형 기초 도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일반 도·시·군 체계와 다른 제주형 조정교부금 도입과 기초단체의 산업구조 등을 감안한 차등적인 배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민철/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 "도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할 사무는 광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더 밀착형인 사무는 위임 조례를 통해서."]

사무 배분이 도민 생활과 긱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