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서 ‘배정위 회의록’ 자료 제출 놓고 여야 논쟁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자료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정심사위 회의록 자료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배분하는 내용을 결정하기까지 경위가 담긴 자료입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가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고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말해 해당 자료는 파기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배정심사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배정위 자료 요청을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면서 “여당 간사도 속은 것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교육부를 질타했습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위 회의록 자료보다 중요한 건 2천 명 인원을 대학에 나누는 데 정부의 기준이 있었고, 그것이 적당했느냐라는 점”이라면서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교육부에 가져오라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신경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출석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