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된 광복절 특사, 구체적 내용은? [뉴스in뉴스]

[앵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최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죠.

2022년 12월 사면되면서 5달 정도 남아있던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앵커]

김 전 지사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는 해석도 많이 나오던데요.

[기자]

네, 오는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때 비명계가 이번 복권을 계기로 김 전 지사를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세울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김 전 지사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복권된 소회를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유학차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데 연말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앵커]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기자]

국정농단, 댓글조작 등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위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유명한 이름들이 많은데, 사면 복권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는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장기간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했다고 했습니다.

또 드루킹 사건이나 댓글 공작 등 여론 왜곡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대거 복권된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국정농단 적폐 세력의 범죄 세탁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일반인들은 주로 어떤사람들인가요?

[기자]

네, 일반 수형자 1,137명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대상이 됐고,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나 피해 규모가 큰 재산범죄는 제외됐습니다.

회사 경영 상황이 나빠져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된 소상공인이나 생활고를 겪다 식품이나 의류 등 소액의 생필품을 훔쳤던 생계형 절도사범 등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생계형 형사범과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 사범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 검찰총장 후보가 지명됐죠?

[기자]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달 15일로 임기가 끝나는데요.

이에 따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봤다며 후보자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도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원석 총장은 후임 총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편집: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