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을 때마다 돈 내야 하는데…대학증명서 담합 적발

입력 2024.08.25 (21:21) 수정 2024.08.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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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을 준비할 때 졸업증명서 등 대학교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많은데요.

한두 통 떼다 보면 발급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 세 곳이 7년 넘게 수수료를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학생들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키오스크입니다.

성적부터 재학, 졸업 증명서까지…

뽑을 때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1통에 500원 정도인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대행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석주명/대학생 : "이런 건 기본으로 뽑게 되는데 좀 비싼 것 같아서 할 때마다 좀 망설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수시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부담이 더 큽니다.

[취업준비생 : "(재학)상태가 달라질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10통 이상 뗀 것 같아요."]

대학들은 증명발급 업체들로부터 키오스크나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면서, 시장을 95% 가까이 나눠 가진 세 업체가 수수료 등을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에 천 원으로 고정하고, 키오스크 무상 제공을 하지 않기로 짰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담합을 이어온 기간은 2015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2022년까지 7년이 넘습니다.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한 군데서 굉장히 좀 오래 하다가 저희는 최근에 업체를 바꿨어요. 꽤 오래 같이했어요."]

한 해 전국 대학에서 발행하는 인터넷 증명 발급 건수는 550만 통.

그만큼 부담은 대학생과 취준생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중호/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 :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 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채상우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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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뽑을 때마다 돈 내야 하는데…대학증명서 담합 적발
    • 입력 2024-08-25 21:21:14
    • 수정2024-08-26 07:53:32
    뉴스 9
[앵커]

취업을 준비할 때 졸업증명서 등 대학교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많은데요.

한두 통 떼다 보면 발급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 세 곳이 7년 넘게 수수료를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학생들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키오스크입니다.

성적부터 재학, 졸업 증명서까지…

뽑을 때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1통에 500원 정도인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대행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석주명/대학생 : "이런 건 기본으로 뽑게 되는데 좀 비싼 것 같아서 할 때마다 좀 망설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수시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부담이 더 큽니다.

[취업준비생 : "(재학)상태가 달라질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10통 이상 뗀 것 같아요."]

대학들은 증명발급 업체들로부터 키오스크나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면서, 시장을 95% 가까이 나눠 가진 세 업체가 수수료 등을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에 천 원으로 고정하고, 키오스크 무상 제공을 하지 않기로 짰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담합을 이어온 기간은 2015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2022년까지 7년이 넘습니다.

[○○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한 군데서 굉장히 좀 오래 하다가 저희는 최근에 업체를 바꿨어요. 꽤 오래 같이했어요."]

한 해 전국 대학에서 발행하는 인터넷 증명 발급 건수는 550만 통.

그만큼 부담은 대학생과 취준생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중호/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 :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 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채상우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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