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도시 선호…“외국인 정책 바뀌어야”

입력 2024.08.26 (09:54) 수정 2024.08.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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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외국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인구도 늘리자는 취지인데, 정작 외국인들은 농촌이 아닌 도시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175만 명이 무너진 전북,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까지 주는 겁니다.

[김정/전라북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 :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거죠. 이분들이 원한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까지도 도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현재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자는 모두 6백 27명.

도농 복합 도시인 정읍과 남원, 김제 거주자가 451명으로, 72%나 됩니다.

업종도 식료품 제조와 자동차·트레일러 제작, 금속 가공업 등이 83%를 차지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농촌 유입을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농업 기술 숙련자에게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하거나, 최장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원지/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오히려 지금 현재 농업·작물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조금 더 연장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근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지자체와도 정책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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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도시 선호…“외국인 정책 바뀌어야”
    • 입력 2024-08-26 09:54:18
    • 수정2024-08-26 10:35:57
    930뉴스(창원)
[앵커]

정부가 외국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인구도 늘리자는 취지인데, 정작 외국인들은 농촌이 아닌 도시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175만 명이 무너진 전북,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까지 주는 겁니다.

[김정/전라북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 :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거죠. 이분들이 원한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까지도 도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현재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자는 모두 6백 27명.

도농 복합 도시인 정읍과 남원, 김제 거주자가 451명으로, 72%나 됩니다.

업종도 식료품 제조와 자동차·트레일러 제작, 금속 가공업 등이 83%를 차지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농촌 유입을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농업 기술 숙련자에게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하거나, 최장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원지/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오히려 지금 현재 농업·작물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조금 더 연장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근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지자체와도 정책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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