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시설 확충·교수 증원”…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9조 원 편성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교수 추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조 1천억 원 늘어난 104조 8,7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 4천억 원 늘어난 72조 3천억 원이 편성됐고,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서 복지부 보육예산 5조 4천억 원이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

■ "의대 교육여건 개선 위해 4,876억 원"

교육부는 내년에 의과대학에 4,047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모두 4,8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9개 국립대 의대 시설과 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립대 의과대학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 원, 정원이 늘어난 국·사립 의대의 교육 혁신과 인력 양성을 위한 552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국립대병원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도 8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 국가장학금 5,929억 원 ↑…늘봄학교 개발 320억 원 편성

국가 장학금 지원은 올해 4조 7,205억 원에서 5,929억 원 늘어난 5조 3,13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장학금 수혜 대상도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9구간의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3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는데 108억 원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2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 'RISE' 본격 추진 위해 2조 원 편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고, 지역 인재를 키워 지역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