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당장 멈춰야…대통령 구급차 직접 타 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 의대 교수 단체가 전국적으로 의료위기가 심각하다며 증원 절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30일)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의료대란이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붕괴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고 물으며, "의료 위기가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각종 명령과 공권력 동원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할 자유조차 뺏어버리고 병원을 사직하게 만들었다"며, "이렇게까지 한국 의료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개혁을 운운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저수가 속에 비급여 진료 등을 통해 비필수과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응급의료나 지방의료가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 방문해서 응급, 중증환자들의 절규를 들어 봤느냐. 지금 당장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9월 9일 수시가 시행돼 2025년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IMF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가 망쳐버린 한국 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현재의 의료재난 상황을 타개하고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이 예고된 입시 일정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의료붕괴, 의대교육 파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급실이 위기인데도 "응급의료 시스템이 잘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인지 대통령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통령실의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실,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라고 해보시기 바란다. 직접 119구급차를 타 보시길 권해 드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공의 수련기관인 100여 곳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이곳에서 중증 환자를 주로 다루기에 더 큰 문제"라며 "의사들도 떠나고 배후 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응급실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파행은 대통령 임기 3년을 버틴다고 그 영향이 끝나지 않는다"며 "30년, 아니 더 긴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멈추고 학생,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그래야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