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사회수석에게 듣는다
입력 2024.09.04 (16:31)
수정 2024.09.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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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4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https://youtu.be/tfjHj0pJP78
◎송영석: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상윤: 안녕하세요?
◎송영석: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었습니다. 현재 의료 상황,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의 의료 상황,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몸이 아프게 되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가 매일매일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나간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단적인 예로 의료 현장 전반을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의료 기관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대체로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이탈한 그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그래서 정부가 비상 진료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이탈하기 전에 한 100%라면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88% 그리고 수술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떨어졌을 때 거의 50%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종합병원이나 병의원들은 거의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중의 필수의료인 응급실이죠.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단 행동 이전부터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응급실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리스크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전공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원래도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사실 이런 문제를 좀 고쳐보자,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영석: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의사 증원하기로 하신 건데.
▼장상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것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해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상윤: 그렇죠.
◎송영석: 그 문제가 지금 더 심화된 상황 아닌가요?
▼장상윤: 심화가 됐는데, 응급실도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응급실이 똑같은 그런 그레이드는 아니고요. 권역 응급센터라고 해서 가장 중증을 다루는 상위, 또 지역 응급센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응급 의료기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전공의가 원래도 적었습니다. 전공의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전공의가 500명 정도 있었고, 500명 정도가 사실은 이탈을 한 거죠. 다만 여전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남아 계시고 또 거기에 배후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송영석: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현황입니다. 맨 왼쪽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수석님, 그런데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병원 문이 열려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내가 급히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건지. 응급실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장상윤: 그거를 이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인데, 저기 지표에 나오는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 현장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지표일 뿐이고요.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화면상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전국 409개.
▼장상윤: 응급 의료기관.
◎송영석: 409개 병원 중에서 6.6%만 지금 병상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브리핑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장상윤: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부 권역 그리고 또 지역 응급 의료센터 중에서 단축 운영이 되거나 또 성인... 야간, 그러니까 성인, 유아까지, 오늘 보니까 또 더 있더라고요, 그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이제 야간 진료가 좀 제한되는 곳들도 좀 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기본적으로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누적이 돼왔던 인력이 문제고. 또 전공의가 이탈을 함으로써 거기에 부담이 더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응급실의 문제를 지금 이게 이제 불안감이 있고 인력 운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을 다투는 고난도의 이런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뭐가 좀 잘못되면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을 안 하려고 하고 여기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또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환자가 응급환자가 왔으면 그거를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라든지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인력마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굉장히 충분히 확보를 해 주고 또 그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굉장히 격려도 해 주고 처우 개선도 해 주고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응급 환자를 분류를 해보면 비응급이거나 경증인 환자가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의 4명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분류를 잘해서 또 환자분들한테 이런 정도의 것들은 일반적인 의료 기관에 가서 외래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송영석: 같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또 지난해에 그런 적도 있었죠. 다른 병원에서 다 거부한 환자를 받아서 본 전공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놓고 증원안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정부가 그 지난 2월 1일 날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때 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과제다. 그래서 법안도 사실은 2월 말에 성안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의료개혁특위라고 구성이 돼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가고 있는데, 그 의료사고, 소위 가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고 속도를 내야 될 과제입니다. 저희는 법안이 의견 수렴이 돼서 성안이 되면며 금년 안에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송영석: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상윤: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의사 증원안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상윤: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과제를 해야 되고 의사의 증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급실 문제도 그 기저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그런데 의사는 지금 양성하는 구조상 증원을 하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전문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거를 미룰 수는 없죠. 그거를 일단...
◎송영석: 그 증원된 의사들이 이제 10년 이후가 되겠죠. 과연 그러면 필수의료과로 갈 것이냐? 그 유인 기재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의료 개혁 과제를 속도를 내서 이분들이 증원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쯤 그때는 의료 현장의 시스템을 많이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송영석: 근데 의대 증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가능할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장상윤: 그거는 저희들이 의료 개혁의 과제들은 사실 의대 교수님들이나 현장 특히 심지어 전공의들도 굉장히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과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법이라든지 또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도감 있게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송영석: 정부가 발표한 날 의사단체도 자체 집계한 현황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내놓은 자료는요. 전국 대학병원. 57개 대학병원만 봤더라고요. 정부는 400개 넘는 전체 병원을 거의 다 본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이고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 16곳. 그리고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 24곳. 그리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 46곳.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내놨는데 이런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장상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종류의 응급 질환을 겪는 분이 왔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문만 열어놓지 말고 그걸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받아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그전에는 정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냐라는 점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집단 행동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영유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15개소가 대응 가능 기관이었고요. 현재는 발표했듯이 14개소입니다. 하나 정도 줄었죠. 그리고 흉부 대동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평시에 72개소였는데 3곳 정도 줄어서 69개소.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송영석: 크지 않아도 차이가 생겼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장상윤: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전과 다르게 회복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전공의가 이탈한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필요한 대체 가능 인력을 최대한 응급의료 쪽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벌써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포함된 15명을, 군의관을 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에 오늘 파견을 보냈고요. 다음 주에 235명 정도가 추가로 의료기관으로 파견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투입돼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저께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할 때 밝혔던 내용이죠.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실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급박한 곳 위주로 핀셋 배치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지, 또 지속 가능한지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상윤: 물론 이제 그분들이 파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오랜 장시간 근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군 인력을 또 파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대체 인력이 또 나오고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사실은 일부의 이제 인력에 이제 소실이 생기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어려운 곳에 우선 배치된 군의관들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장상윤: 도움이 돼야죠.
◎송영석: 예를 들어서 이 군의관은 응급의학과 전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진료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 이런 지적들이 현장에서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저희가 이번에 15명을 파견을 할 때 그냥 응급의학과 전문의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원래 근무를 해서 전공의 과정을 거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가급적이면 매칭을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 적응을 하고 그 시스템에 도움이 될 분들을 요구를 받아서 그분들을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군이라고 그래서 그냥 강제로 어느 날 저기 가서 일해라 그런다고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받고 또 설득도 하고 또 가장 환경에 맞는 분들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석:그렇다면 군의관들이 그렇다면 전공의들도 전공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장상윤: 전공의들은...
◎송영석: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인가 보죠?
▼장상윤: 전공의들의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중에 8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송영석: 그러면 일단 응급실에서 받아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대응까지 가능한거죠?
▼장상윤: 가능하죠.
◎송영석: 말씀이시군요.
▼장상윤: 가능합니다.
◎송영석: 일단 다시 복지부 브리핑 자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맨 오른쪽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응급실 근무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지금 73.4%다. 평시에 비해서 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셨던 건가요?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어떤 내용입니까?
▼장상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기관도 좀 체계가 있듯이 응급실도 권역 지역센터 지역 의료기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밑단의 동네 응급실은 사실은 전공의가 이전에도 없었고 전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증 응급환자들을 주로 보는 권역하고 지역 센터인데 현재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734명이고요. 집단 행동이 없었던 작년 말에 2,364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1,734명으로 줄었지만, 그 퍼센티지가 73%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이 늘었습니다.
◎송영석: 전문의는 늘었다.
▼장상윤: 전문의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한 60명 정도 늘었고요.
◎송영석: 그런데 수석님 응급실의 주축 인력은 전공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지금 빠진 수치 아닌가요?
▼장상윤: 전공의는 이제 주축이라고 보기보다는 환자가 왔을 때 지금 이제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안내 그리고 전공의는 사실은 전공을 하고 있지만, 신분은 수련입니다. 수련 교육이 가미된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전문의가 사실은 주축인 거고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메꾸거나 이런 쪽에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움이 생긴 부분이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이나 이후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사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의 수가 전문의 수가 태부족이었던 거죠. 그전부터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자가 왔을 때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충분히 있어야 커버가 가능한데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KBS에서 단독으로 말씀 그때 보도하셨던 소아 2세 환자 케이스도...
◎송영석: 의식불명에 빠져...
▼장상윤: 의식불명에 빠져서 저희들도 조사를 정확하게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상에 보면 사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소아신경과 소아과나 소아신경과를 전공하는 전문의가 배후에 있어야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 병원으로 간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는데 그 전공의들이 빠져서가 아니라 전문의 자체가 배후진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든 그전부터 너무 이쪽을 선택을 안 하고 종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석: 예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해서 전공의들도 일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 여파가 미쳐서 전문의들이 가뜩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전공의들이 하는 역할이 이탈을 함으로써 전문의나 같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업무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고 또 피로를 관리를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대체 인력도 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가를 조정한다든지 또 환자를 응급이 아닌 분들의 환자를 좀 관리를 해 줌으로써 그 부담을 중증에 역량을 중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대책이죠.
◎송영석: 예 장 수석님 지금 이제 문제가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이 동네 병원들 문을 닫기 때문에 아주 크게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응급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과연 연휴 때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상윤: 저희들이 지난 28일 8월 28일에 추석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연휴 기간에 이게 평시하고 달라지는 것은 의료기관이 문을 많이 닫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에 명절 때도 그랬지만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이 문을 여는 기관의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저희가 4천 개소 이상 보통 3천 개소 초반대였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4천 개소 이상 열고 그리고 공공 부문에 있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당연히 보건소부터 해가지고 연휴 기간에 열어놓고 대체로 이 기관들은 경증이거나 좀 이렇게 비응급이거나 한 환자들을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기존의 응급의료기관은 여전히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곳은 이제 중증 응급 환자로 집중을 하자. 그래야 중증인데도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는 경증 비응급은 아예 안 받고 중증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전담을 하는 곳을 또 지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응급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경증이거나 비응급인 환자들을 최대한 당직 또는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좀 커버를 해 주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털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이렇게 지도 검색을 해보면 어디 가면 검사가 가능하고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포탈을 지금 만들어서 추석 전에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미 남아 있는 의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의료진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도 한결같습니다만 의사들의 반대도 지금 한결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상윤: 해결을 해야죠.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지금 의료계 집단 행동에 들어가 있는 반대를 하는 분들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야말로 의제나 이런 걸 구애받음이 없이 대화를 해서 정부의 생각을 좀 설득을 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체계 내에서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도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 개혁 과제에 상급종합병원의 본 모습을 찾는 구조 전환 사업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오늘 환자 단체들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더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증원 재검토만 요구하지 말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상윤: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https://youtu.be/tfjHj0pJP78
◎송영석: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상윤: 안녕하세요?
◎송영석: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었습니다. 현재 의료 상황,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의 의료 상황,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몸이 아프게 되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가 매일매일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나간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단적인 예로 의료 현장 전반을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의료 기관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대체로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이탈한 그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그래서 정부가 비상 진료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이탈하기 전에 한 100%라면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88% 그리고 수술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떨어졌을 때 거의 50%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종합병원이나 병의원들은 거의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중의 필수의료인 응급실이죠.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단 행동 이전부터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응급실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리스크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전공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원래도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사실 이런 문제를 좀 고쳐보자,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영석: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의사 증원하기로 하신 건데.
▼장상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것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해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상윤: 그렇죠.
◎송영석: 그 문제가 지금 더 심화된 상황 아닌가요?
▼장상윤: 심화가 됐는데, 응급실도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응급실이 똑같은 그런 그레이드는 아니고요. 권역 응급센터라고 해서 가장 중증을 다루는 상위, 또 지역 응급센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응급 의료기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전공의가 원래도 적었습니다. 전공의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전공의가 500명 정도 있었고, 500명 정도가 사실은 이탈을 한 거죠. 다만 여전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남아 계시고 또 거기에 배후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송영석: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현황입니다. 맨 왼쪽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수석님, 그런데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병원 문이 열려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내가 급히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건지. 응급실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장상윤: 그거를 이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인데, 저기 지표에 나오는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 현장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지표일 뿐이고요.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화면상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전국 409개.
▼장상윤: 응급 의료기관.
◎송영석: 409개 병원 중에서 6.6%만 지금 병상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브리핑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장상윤: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부 권역 그리고 또 지역 응급 의료센터 중에서 단축 운영이 되거나 또 성인... 야간, 그러니까 성인, 유아까지, 오늘 보니까 또 더 있더라고요, 그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이제 야간 진료가 좀 제한되는 곳들도 좀 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기본적으로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누적이 돼왔던 인력이 문제고. 또 전공의가 이탈을 함으로써 거기에 부담이 더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응급실의 문제를 지금 이게 이제 불안감이 있고 인력 운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을 다투는 고난도의 이런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뭐가 좀 잘못되면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을 안 하려고 하고 여기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또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환자가 응급환자가 왔으면 그거를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라든지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인력마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굉장히 충분히 확보를 해 주고 또 그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굉장히 격려도 해 주고 처우 개선도 해 주고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응급 환자를 분류를 해보면 비응급이거나 경증인 환자가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의 4명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분류를 잘해서 또 환자분들한테 이런 정도의 것들은 일반적인 의료 기관에 가서 외래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송영석: 같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또 지난해에 그런 적도 있었죠. 다른 병원에서 다 거부한 환자를 받아서 본 전공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놓고 증원안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정부가 그 지난 2월 1일 날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때 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과제다. 그래서 법안도 사실은 2월 말에 성안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의료개혁특위라고 구성이 돼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가고 있는데, 그 의료사고, 소위 가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고 속도를 내야 될 과제입니다. 저희는 법안이 의견 수렴이 돼서 성안이 되면며 금년 안에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송영석: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상윤: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의사 증원안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상윤: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과제를 해야 되고 의사의 증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급실 문제도 그 기저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그런데 의사는 지금 양성하는 구조상 증원을 하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전문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거를 미룰 수는 없죠. 그거를 일단...
◎송영석: 그 증원된 의사들이 이제 10년 이후가 되겠죠. 과연 그러면 필수의료과로 갈 것이냐? 그 유인 기재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의료 개혁 과제를 속도를 내서 이분들이 증원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쯤 그때는 의료 현장의 시스템을 많이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송영석: 근데 의대 증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가능할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장상윤: 그거는 저희들이 의료 개혁의 과제들은 사실 의대 교수님들이나 현장 특히 심지어 전공의들도 굉장히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과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법이라든지 또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도감 있게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송영석: 정부가 발표한 날 의사단체도 자체 집계한 현황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내놓은 자료는요. 전국 대학병원. 57개 대학병원만 봤더라고요. 정부는 400개 넘는 전체 병원을 거의 다 본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이고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 16곳. 그리고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 24곳. 그리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 46곳.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내놨는데 이런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장상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종류의 응급 질환을 겪는 분이 왔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문만 열어놓지 말고 그걸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받아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그전에는 정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냐라는 점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집단 행동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영유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15개소가 대응 가능 기관이었고요. 현재는 발표했듯이 14개소입니다. 하나 정도 줄었죠. 그리고 흉부 대동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평시에 72개소였는데 3곳 정도 줄어서 69개소.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송영석: 크지 않아도 차이가 생겼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장상윤: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전과 다르게 회복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전공의가 이탈한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필요한 대체 가능 인력을 최대한 응급의료 쪽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벌써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포함된 15명을, 군의관을 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에 오늘 파견을 보냈고요. 다음 주에 235명 정도가 추가로 의료기관으로 파견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투입돼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저께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할 때 밝혔던 내용이죠.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실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급박한 곳 위주로 핀셋 배치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지, 또 지속 가능한지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상윤: 물론 이제 그분들이 파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오랜 장시간 근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군 인력을 또 파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대체 인력이 또 나오고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사실은 일부의 이제 인력에 이제 소실이 생기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어려운 곳에 우선 배치된 군의관들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장상윤: 도움이 돼야죠.
◎송영석: 예를 들어서 이 군의관은 응급의학과 전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진료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 이런 지적들이 현장에서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저희가 이번에 15명을 파견을 할 때 그냥 응급의학과 전문의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원래 근무를 해서 전공의 과정을 거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가급적이면 매칭을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 적응을 하고 그 시스템에 도움이 될 분들을 요구를 받아서 그분들을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군이라고 그래서 그냥 강제로 어느 날 저기 가서 일해라 그런다고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받고 또 설득도 하고 또 가장 환경에 맞는 분들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석:그렇다면 군의관들이 그렇다면 전공의들도 전공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장상윤: 전공의들은...
◎송영석: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인가 보죠?
▼장상윤: 전공의들의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중에 8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송영석: 그러면 일단 응급실에서 받아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대응까지 가능한거죠?
▼장상윤: 가능하죠.
◎송영석: 말씀이시군요.
▼장상윤: 가능합니다.
◎송영석: 일단 다시 복지부 브리핑 자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맨 오른쪽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응급실 근무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지금 73.4%다. 평시에 비해서 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셨던 건가요?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어떤 내용입니까?
▼장상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기관도 좀 체계가 있듯이 응급실도 권역 지역센터 지역 의료기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밑단의 동네 응급실은 사실은 전공의가 이전에도 없었고 전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증 응급환자들을 주로 보는 권역하고 지역 센터인데 현재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734명이고요. 집단 행동이 없었던 작년 말에 2,364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1,734명으로 줄었지만, 그 퍼센티지가 73%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이 늘었습니다.
◎송영석: 전문의는 늘었다.
▼장상윤: 전문의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한 60명 정도 늘었고요.
◎송영석: 그런데 수석님 응급실의 주축 인력은 전공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지금 빠진 수치 아닌가요?
▼장상윤: 전공의는 이제 주축이라고 보기보다는 환자가 왔을 때 지금 이제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안내 그리고 전공의는 사실은 전공을 하고 있지만, 신분은 수련입니다. 수련 교육이 가미된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전문의가 사실은 주축인 거고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메꾸거나 이런 쪽에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움이 생긴 부분이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이나 이후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사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의 수가 전문의 수가 태부족이었던 거죠. 그전부터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자가 왔을 때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충분히 있어야 커버가 가능한데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KBS에서 단독으로 말씀 그때 보도하셨던 소아 2세 환자 케이스도...
◎송영석: 의식불명에 빠져...
▼장상윤: 의식불명에 빠져서 저희들도 조사를 정확하게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상에 보면 사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소아신경과 소아과나 소아신경과를 전공하는 전문의가 배후에 있어야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 병원으로 간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는데 그 전공의들이 빠져서가 아니라 전문의 자체가 배후진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든 그전부터 너무 이쪽을 선택을 안 하고 종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석: 예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해서 전공의들도 일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 여파가 미쳐서 전문의들이 가뜩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전공의들이 하는 역할이 이탈을 함으로써 전문의나 같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업무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고 또 피로를 관리를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대체 인력도 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가를 조정한다든지 또 환자를 응급이 아닌 분들의 환자를 좀 관리를 해 줌으로써 그 부담을 중증에 역량을 중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대책이죠.
◎송영석: 예 장 수석님 지금 이제 문제가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이 동네 병원들 문을 닫기 때문에 아주 크게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응급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과연 연휴 때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상윤: 저희들이 지난 28일 8월 28일에 추석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연휴 기간에 이게 평시하고 달라지는 것은 의료기관이 문을 많이 닫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에 명절 때도 그랬지만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이 문을 여는 기관의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저희가 4천 개소 이상 보통 3천 개소 초반대였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4천 개소 이상 열고 그리고 공공 부문에 있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당연히 보건소부터 해가지고 연휴 기간에 열어놓고 대체로 이 기관들은 경증이거나 좀 이렇게 비응급이거나 한 환자들을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기존의 응급의료기관은 여전히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곳은 이제 중증 응급 환자로 집중을 하자. 그래야 중증인데도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는 경증 비응급은 아예 안 받고 중증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전담을 하는 곳을 또 지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응급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경증이거나 비응급인 환자들을 최대한 당직 또는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좀 커버를 해 주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털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이렇게 지도 검색을 해보면 어디 가면 검사가 가능하고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포탈을 지금 만들어서 추석 전에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미 남아 있는 의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의료진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도 한결같습니다만 의사들의 반대도 지금 한결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상윤: 해결을 해야죠.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지금 의료계 집단 행동에 들어가 있는 반대를 하는 분들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야말로 의제나 이런 걸 구애받음이 없이 대화를 해서 정부의 생각을 좀 설득을 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체계 내에서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도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 개혁 과제에 상급종합병원의 본 모습을 찾는 구조 전환 사업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오늘 환자 단체들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더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증원 재검토만 요구하지 말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상윤: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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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사회수석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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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4 16:31:42
- 수정2024-09-04 17:30:21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_16/2024/09/04/20_8051588.jpg)
■ 방송시간 : 9월 4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https://youtu.be/tfjHj0pJP78
◎송영석: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상윤: 안녕하세요?
◎송영석: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었습니다. 현재 의료 상황,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의 의료 상황,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몸이 아프게 되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가 매일매일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나간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단적인 예로 의료 현장 전반을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의료 기관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대체로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이탈한 그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그래서 정부가 비상 진료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이탈하기 전에 한 100%라면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88% 그리고 수술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떨어졌을 때 거의 50%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종합병원이나 병의원들은 거의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중의 필수의료인 응급실이죠.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단 행동 이전부터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응급실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리스크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전공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원래도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사실 이런 문제를 좀 고쳐보자,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영석: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의사 증원하기로 하신 건데.
▼장상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것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해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상윤: 그렇죠.
◎송영석: 그 문제가 지금 더 심화된 상황 아닌가요?
▼장상윤: 심화가 됐는데, 응급실도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응급실이 똑같은 그런 그레이드는 아니고요. 권역 응급센터라고 해서 가장 중증을 다루는 상위, 또 지역 응급센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응급 의료기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전공의가 원래도 적었습니다. 전공의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전공의가 500명 정도 있었고, 500명 정도가 사실은 이탈을 한 거죠. 다만 여전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남아 계시고 또 거기에 배후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송영석: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현황입니다. 맨 왼쪽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수석님, 그런데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병원 문이 열려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내가 급히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건지. 응급실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장상윤: 그거를 이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인데, 저기 지표에 나오는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 현장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지표일 뿐이고요.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화면상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전국 409개.
▼장상윤: 응급 의료기관.
◎송영석: 409개 병원 중에서 6.6%만 지금 병상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브리핑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장상윤: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부 권역 그리고 또 지역 응급 의료센터 중에서 단축 운영이 되거나 또 성인... 야간, 그러니까 성인, 유아까지, 오늘 보니까 또 더 있더라고요, 그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이제 야간 진료가 좀 제한되는 곳들도 좀 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기본적으로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누적이 돼왔던 인력이 문제고. 또 전공의가 이탈을 함으로써 거기에 부담이 더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응급실의 문제를 지금 이게 이제 불안감이 있고 인력 운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을 다투는 고난도의 이런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뭐가 좀 잘못되면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을 안 하려고 하고 여기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또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환자가 응급환자가 왔으면 그거를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라든지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인력마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굉장히 충분히 확보를 해 주고 또 그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굉장히 격려도 해 주고 처우 개선도 해 주고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응급 환자를 분류를 해보면 비응급이거나 경증인 환자가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의 4명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분류를 잘해서 또 환자분들한테 이런 정도의 것들은 일반적인 의료 기관에 가서 외래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송영석: 같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또 지난해에 그런 적도 있었죠. 다른 병원에서 다 거부한 환자를 받아서 본 전공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놓고 증원안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정부가 그 지난 2월 1일 날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때 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과제다. 그래서 법안도 사실은 2월 말에 성안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의료개혁특위라고 구성이 돼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가고 있는데, 그 의료사고, 소위 가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고 속도를 내야 될 과제입니다. 저희는 법안이 의견 수렴이 돼서 성안이 되면며 금년 안에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송영석: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상윤: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의사 증원안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상윤: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과제를 해야 되고 의사의 증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급실 문제도 그 기저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그런데 의사는 지금 양성하는 구조상 증원을 하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전문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거를 미룰 수는 없죠. 그거를 일단...
◎송영석: 그 증원된 의사들이 이제 10년 이후가 되겠죠. 과연 그러면 필수의료과로 갈 것이냐? 그 유인 기재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의료 개혁 과제를 속도를 내서 이분들이 증원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쯤 그때는 의료 현장의 시스템을 많이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송영석: 근데 의대 증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가능할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장상윤: 그거는 저희들이 의료 개혁의 과제들은 사실 의대 교수님들이나 현장 특히 심지어 전공의들도 굉장히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과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법이라든지 또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도감 있게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송영석: 정부가 발표한 날 의사단체도 자체 집계한 현황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내놓은 자료는요. 전국 대학병원. 57개 대학병원만 봤더라고요. 정부는 400개 넘는 전체 병원을 거의 다 본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이고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 16곳. 그리고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 24곳. 그리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 46곳.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내놨는데 이런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장상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종류의 응급 질환을 겪는 분이 왔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문만 열어놓지 말고 그걸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받아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그전에는 정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냐라는 점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집단 행동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영유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15개소가 대응 가능 기관이었고요. 현재는 발표했듯이 14개소입니다. 하나 정도 줄었죠. 그리고 흉부 대동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평시에 72개소였는데 3곳 정도 줄어서 69개소.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송영석: 크지 않아도 차이가 생겼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장상윤: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전과 다르게 회복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전공의가 이탈한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필요한 대체 가능 인력을 최대한 응급의료 쪽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벌써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포함된 15명을, 군의관을 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에 오늘 파견을 보냈고요. 다음 주에 235명 정도가 추가로 의료기관으로 파견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투입돼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저께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할 때 밝혔던 내용이죠.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실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급박한 곳 위주로 핀셋 배치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지, 또 지속 가능한지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상윤: 물론 이제 그분들이 파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오랜 장시간 근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군 인력을 또 파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대체 인력이 또 나오고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사실은 일부의 이제 인력에 이제 소실이 생기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어려운 곳에 우선 배치된 군의관들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장상윤: 도움이 돼야죠.
◎송영석: 예를 들어서 이 군의관은 응급의학과 전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진료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 이런 지적들이 현장에서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저희가 이번에 15명을 파견을 할 때 그냥 응급의학과 전문의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원래 근무를 해서 전공의 과정을 거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가급적이면 매칭을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 적응을 하고 그 시스템에 도움이 될 분들을 요구를 받아서 그분들을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군이라고 그래서 그냥 강제로 어느 날 저기 가서 일해라 그런다고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받고 또 설득도 하고 또 가장 환경에 맞는 분들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석:그렇다면 군의관들이 그렇다면 전공의들도 전공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장상윤: 전공의들은...
◎송영석: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인가 보죠?
▼장상윤: 전공의들의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중에 8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송영석: 그러면 일단 응급실에서 받아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대응까지 가능한거죠?
▼장상윤: 가능하죠.
◎송영석: 말씀이시군요.
▼장상윤: 가능합니다.
◎송영석: 일단 다시 복지부 브리핑 자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맨 오른쪽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응급실 근무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지금 73.4%다. 평시에 비해서 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셨던 건가요?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어떤 내용입니까?
▼장상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기관도 좀 체계가 있듯이 응급실도 권역 지역센터 지역 의료기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밑단의 동네 응급실은 사실은 전공의가 이전에도 없었고 전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증 응급환자들을 주로 보는 권역하고 지역 센터인데 현재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734명이고요. 집단 행동이 없었던 작년 말에 2,364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1,734명으로 줄었지만, 그 퍼센티지가 73%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이 늘었습니다.
◎송영석: 전문의는 늘었다.
▼장상윤: 전문의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한 60명 정도 늘었고요.
◎송영석: 그런데 수석님 응급실의 주축 인력은 전공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지금 빠진 수치 아닌가요?
▼장상윤: 전공의는 이제 주축이라고 보기보다는 환자가 왔을 때 지금 이제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안내 그리고 전공의는 사실은 전공을 하고 있지만, 신분은 수련입니다. 수련 교육이 가미된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전문의가 사실은 주축인 거고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메꾸거나 이런 쪽에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움이 생긴 부분이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이나 이후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사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의 수가 전문의 수가 태부족이었던 거죠. 그전부터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자가 왔을 때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충분히 있어야 커버가 가능한데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KBS에서 단독으로 말씀 그때 보도하셨던 소아 2세 환자 케이스도...
◎송영석: 의식불명에 빠져...
▼장상윤: 의식불명에 빠져서 저희들도 조사를 정확하게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상에 보면 사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소아신경과 소아과나 소아신경과를 전공하는 전문의가 배후에 있어야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 병원으로 간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는데 그 전공의들이 빠져서가 아니라 전문의 자체가 배후진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든 그전부터 너무 이쪽을 선택을 안 하고 종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석: 예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해서 전공의들도 일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 여파가 미쳐서 전문의들이 가뜩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전공의들이 하는 역할이 이탈을 함으로써 전문의나 같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업무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고 또 피로를 관리를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대체 인력도 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가를 조정한다든지 또 환자를 응급이 아닌 분들의 환자를 좀 관리를 해 줌으로써 그 부담을 중증에 역량을 중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대책이죠.
◎송영석: 예 장 수석님 지금 이제 문제가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이 동네 병원들 문을 닫기 때문에 아주 크게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응급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과연 연휴 때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상윤: 저희들이 지난 28일 8월 28일에 추석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연휴 기간에 이게 평시하고 달라지는 것은 의료기관이 문을 많이 닫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에 명절 때도 그랬지만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이 문을 여는 기관의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저희가 4천 개소 이상 보통 3천 개소 초반대였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4천 개소 이상 열고 그리고 공공 부문에 있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당연히 보건소부터 해가지고 연휴 기간에 열어놓고 대체로 이 기관들은 경증이거나 좀 이렇게 비응급이거나 한 환자들을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기존의 응급의료기관은 여전히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곳은 이제 중증 응급 환자로 집중을 하자. 그래야 중증인데도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는 경증 비응급은 아예 안 받고 중증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전담을 하는 곳을 또 지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응급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경증이거나 비응급인 환자들을 최대한 당직 또는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좀 커버를 해 주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털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이렇게 지도 검색을 해보면 어디 가면 검사가 가능하고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포탈을 지금 만들어서 추석 전에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미 남아 있는 의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의료진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도 한결같습니다만 의사들의 반대도 지금 한결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상윤: 해결을 해야죠.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지금 의료계 집단 행동에 들어가 있는 반대를 하는 분들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야말로 의제나 이런 걸 구애받음이 없이 대화를 해서 정부의 생각을 좀 설득을 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체계 내에서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도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 개혁 과제에 상급종합병원의 본 모습을 찾는 구조 전환 사업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오늘 환자 단체들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더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증원 재검토만 요구하지 말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상윤: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https://youtu.be/tfjHj0pJP78
◎송영석: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의료 현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상윤: 안녕하세요?
◎송영석: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었습니다. 현재 의료 상황,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의 의료 상황,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몸이 아프게 되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가 매일매일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나간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단적인 예로 의료 현장 전반을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의료 기관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대체로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이탈한 그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그래서 정부가 비상 진료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이탈하기 전에 한 100%라면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88% 그리고 수술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떨어졌을 때 거의 50%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종합병원이나 병의원들은 거의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필수 중의 필수의료인 응급실이죠.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단 행동 이전부터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응급실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리스크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전공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원래도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사실 이런 문제를 좀 고쳐보자,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의료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영석: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의사 증원하기로 하신 건데.
▼장상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것 때문에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해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상윤: 그렇죠.
◎송영석: 그 문제가 지금 더 심화된 상황 아닌가요?
▼장상윤: 심화가 됐는데, 응급실도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응급실이 똑같은 그런 그레이드는 아니고요. 권역 응급센터라고 해서 가장 중증을 다루는 상위, 또 지역 응급센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응급 의료기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전공의가 원래도 적었습니다. 전공의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응급의학과를 전공한 전공의가 500명 정도 있었고, 500명 정도가 사실은 이탈을 한 거죠. 다만 여전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남아 계시고 또 거기에 배후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송영석: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현황입니다. 맨 왼쪽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수석님, 그런데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병원 문이 열려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내가 급히 응급실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건지. 응급실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장상윤: 그거를 이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인데, 저기 지표에 나오는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 현장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불만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지표일 뿐이고요.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화면상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전국 409개.
▼장상윤: 응급 의료기관.
◎송영석: 409개 병원 중에서 6.6%만 지금 병상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건 브리핑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장상윤: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부 권역 그리고 또 지역 응급 의료센터 중에서 단축 운영이 되거나 또 성인... 야간, 그러니까 성인, 유아까지, 오늘 보니까 또 더 있더라고요, 그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이제 야간 진료가 좀 제한되는 곳들도 좀 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기본적으로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 이전부터도 누적이 돼왔던 인력이 문제고. 또 전공의가 이탈을 함으로써 거기에 부담이 더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인력을 보강하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응급실의 문제를 지금 이게 이제 불안감이 있고 인력 운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을 다투는 고난도의 이런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뭐가 좀 잘못되면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공을 안 하려고 하고 여기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또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환자가 응급환자가 왔으면 그거를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라든지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인력마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굉장히 충분히 확보를 해 주고 또 그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굉장히 격려도 해 주고 처우 개선도 해 주고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응급 환자를 분류를 해보면 비응급이거나 경증인 환자가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의 4명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분류를 잘해서 또 환자분들한테 이런 정도의 것들은 일반적인 의료 기관에 가서 외래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가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송영석: 같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또 지난해에 그런 적도 있었죠. 다른 병원에서 다 거부한 환자를 받아서 본 전공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놓고 증원안을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정부가 그 지난 2월 1일 날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때 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과제다. 그래서 법안도 사실은 2월 말에 성안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의료개혁특위라고 구성이 돼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가고 있는데, 그 의료사고, 소위 가칭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고 속도를 내야 될 과제입니다. 저희는 법안이 의견 수렴이 돼서 성안이 되면며 금년 안에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송영석: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상윤: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의사 증원안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려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상윤: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과제를 해야 되고 의사의 증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급실 문제도 그 기저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장상윤: 그런데 의사는 지금 양성하는 구조상 증원을 하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전문의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거를 미룰 수는 없죠. 그거를 일단...
◎송영석: 그 증원된 의사들이 이제 10년 이후가 되겠죠. 과연 그러면 필수의료과로 갈 것이냐? 그 유인 기재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의료 개혁 과제를 속도를 내서 이분들이 증원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쯤 그때는 의료 현장의 시스템을 많이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송영석: 근데 의대 증원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가능할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장상윤: 그거는 저희들이 의료 개혁의 과제들은 사실 의대 교수님들이나 현장 특히 심지어 전공의들도 굉장히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 과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법이라든지 또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도감 있게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에서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송영석: 정부가 발표한 날 의사단체도 자체 집계한 현황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내놓은 자료는요. 전국 대학병원. 57개 대학병원만 봤더라고요. 정부는 400개 넘는 전체 병원을 거의 다 본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이고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 16곳. 그리고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 24곳. 그리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 46곳.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내놨는데 이런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장상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종류의 응급 질환을 겪는 분이 왔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문만 열어놓지 말고 그걸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받아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그전에는 정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냐라는 점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집단 행동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영유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15개소가 대응 가능 기관이었고요. 현재는 발표했듯이 14개소입니다. 하나 정도 줄었죠. 그리고 흉부 대동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평시에 72개소였는데 3곳 정도 줄어서 69개소.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송영석: 크지 않아도 차이가 생겼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장상윤: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전과 다르게 회복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전공의가 이탈한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필요한 대체 가능 인력을 최대한 응급의료 쪽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벌써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포함된 15명을, 군의관을 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에 오늘 파견을 보냈고요. 다음 주에 235명 정도가 추가로 의료기관으로 파견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 투입돼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저께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할 때 밝혔던 내용이죠.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실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급박한 곳 위주로 핀셋 배치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지, 또 지속 가능한지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상윤: 물론 이제 그분들이 파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오랜 장시간 근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군 인력을 또 파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고 또 대체 인력이 또 나오고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사실은 일부의 이제 인력에 이제 소실이 생기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어려운 곳에 우선 배치된 군의관들 공중보건의들이 거기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장상윤: 도움이 돼야죠.
◎송영석: 예를 들어서 이 군의관은 응급의학과 전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파견이 됐단 말이에요. 진료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 이런 지적들이 현장에서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저희가 이번에 15명을 파견을 할 때 그냥 응급의학과 전문의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원래 근무를 해서 전공의 과정을 거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가급적이면 매칭을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 적응을 하고 그 시스템에 도움이 될 분들을 요구를 받아서 그분들을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군이라고 그래서 그냥 강제로 어느 날 저기 가서 일해라 그런다고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받고 또 설득도 하고 또 가장 환경에 맞는 분들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석:그렇다면 군의관들이 그렇다면 전공의들도 전공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장상윤: 전공의들은...
◎송영석: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인가 보죠?
▼장상윤: 전공의들의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중에 8명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송영석: 그러면 일단 응급실에서 받아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대응까지 가능한거죠?
▼장상윤: 가능하죠.
◎송영석: 말씀이시군요.
▼장상윤: 가능합니다.
◎송영석: 일단 다시 복지부 브리핑 자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맨 오른쪽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응급실 근무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지금 73.4%다. 평시에 비해서 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박을 하셨던 건가요?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어떤 내용입니까?
▼장상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기관도 좀 체계가 있듯이 응급실도 권역 지역센터 지역 의료기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밑단의 동네 응급실은 사실은 전공의가 이전에도 없었고 전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증 응급환자들을 주로 보는 권역하고 지역 센터인데 현재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1,734명이고요. 집단 행동이 없었던 작년 말에 2,364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1,734명으로 줄었지만, 그 퍼센티지가 73%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이 늘었습니다.
◎송영석: 전문의는 늘었다.
▼장상윤: 전문의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한 60명 정도 늘었고요.
◎송영석: 그런데 수석님 응급실의 주축 인력은 전공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지금 빠진 수치 아닌가요?
▼장상윤: 전공의는 이제 주축이라고 보기보다는 환자가 왔을 때 지금 이제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안내 그리고 전공의는 사실은 전공을 하고 있지만, 신분은 수련입니다. 수련 교육이 가미된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전문의가 사실은 주축인 거고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메꾸거나 이런 쪽에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움이 생긴 부분이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이나 이후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사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의 수가 전문의 수가 태부족이었던 거죠. 그전부터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환자가 왔을 때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충분히 있어야 커버가 가능한데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KBS에서 단독으로 말씀 그때 보도하셨던 소아 2세 환자 케이스도...
◎송영석: 의식불명에 빠져...
▼장상윤: 의식불명에 빠져서 저희들도 조사를 정확하게 더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상에 보면 사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소아신경과 소아과나 소아신경과를 전공하는 전문의가 배후에 있어야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 병원으로 간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는데 그 전공의들이 빠져서가 아니라 전문의 자체가 배후진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든 그전부터 너무 이쪽을 선택을 안 하고 종사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석: 예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의 부재로 인해서 전공의들도 일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 여파가 미쳐서 전문의들이 가뜩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장상윤: 그렇죠. 전공의들이 하는 역할이 이탈을 함으로써 전문의나 같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업무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고 또 피로를 관리를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대체 인력도 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가를 조정한다든지 또 환자를 응급이 아닌 분들의 환자를 좀 관리를 해 줌으로써 그 부담을 중증에 역량을 중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대책이죠.
◎송영석: 예 장 수석님 지금 이제 문제가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 맞습니다.
◎송영석: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이 동네 병원들 문을 닫기 때문에 아주 크게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응급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과연 연휴 때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상윤: 저희들이 지난 28일 8월 28일에 추석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연휴 기간에 이게 평시하고 달라지는 것은 의료기관이 문을 많이 닫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에 명절 때도 그랬지만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이 문을 여는 기관의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저희가 4천 개소 이상 보통 3천 개소 초반대였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4천 개소 이상 열고 그리고 공공 부문에 있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당연히 보건소부터 해가지고 연휴 기간에 열어놓고 대체로 이 기관들은 경증이거나 좀 이렇게 비응급이거나 한 환자들을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기존의 응급의료기관은 여전히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곳은 이제 중증 응급 환자로 집중을 하자. 그래야 중증인데도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는 경증 비응급은 아예 안 받고 중증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전담을 하는 곳을 또 지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응급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경증이거나 비응급인 환자들을 최대한 당직 또는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좀 커버를 해 주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털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이렇게 지도 검색을 해보면 어디 가면 검사가 가능하고 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포탈을 지금 만들어서 추석 전에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미 남아 있는 의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의료진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도 한결같습니다만 의사들의 반대도 지금 한결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상윤: 해결을 해야죠.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지금 의료계 집단 행동에 들어가 있는 반대를 하는 분들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야말로 의제나 이런 걸 구애받음이 없이 대화를 해서 정부의 생각을 좀 설득을 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체계 내에서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도 기존의 상급종합병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 개혁 과제에 상급종합병원의 본 모습을 찾는 구조 전환 사업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는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오늘 환자 단체들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더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증원 재검토만 요구하지 말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상윤: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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