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마지노선 2만명…“50년 안에 78곳 붕괴” [인구소멸]④

인구 2만명이 되지 않는 경북 영양군의 한 마을.

인구 2만명,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인구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이 선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은 '기능적 소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2만명을 '시군구'보다 작은 행정구역인 '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인구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인구 마지노선 '2만명'…붕괴된 현실은?

지난 7월 경북 영양군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5천여명이다.

만 5천여명, 경북 영양군은 섬 지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커피 전문점이나 기차역, 고속도로, 왕복 4차선 도로 같은 인프라를 찾기 힘들다.

면적은 서울보다 1.3배 더 크지만, 군 전체에 신호등이 있는 곳은 단 3곳, 12개뿐이다.

오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 군내버스 한 대당 하루 운행 수입은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김종태 / 영양 군내버스 운전기사 "군 전체에 지금 버스가 14대 운행되거든요. 한 대당 하루 수입이 보통 만 5천원에서 2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안 타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 차량들 전부 입석인데, 지금은 손님이 없습니다."

■ 지역 내 응급실 단 한 곳…"혼자 버티기 어려워"

현재 영양군에는 응급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뿐이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니 환자가 몰리면 모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상현 / 영양병원장 "원래 일반 의원이 2개, 병원이 1개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이) 폐원하게 됐고 지금은 의원 1개, 병원 1개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저 혼자서 진료를 보기 벅찬 면이 있어요."

이 때문에 응급 환자가 지역 밖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달 14일 경북 영양군의 심정지 환자가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영양군에서 인근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 때로는 1시간을 훌쩍 넘는다. 지난달에는 심정지 환자가 경북 안동까지 80km 넘게 이송되기도 했다.

사람이 떠나면서 공공 인프라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주민이 더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 인구 2만명이 붕괴한 지역의 현실이다.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

오도창 / 경북 영양군수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 소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눈이 번쩍 뜨이고, 어른이 돌아가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말 행정에 총력을 다해서 인구를 지켜내려고 집중하고 있고요. 지방을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고요."

■ 시군구 미래 인구 추계…"50년 안에 78곳, 2만명 붕괴"

KBS 취재진이 국토연구원 박사들과 전국 229개 미래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

결코, 영양군만의 얘기는 아니다. 이대로라면 경북 영양군의 현재는 다른 도시의 미래가 될 수 있다.

KBS가 국내 언론 최초로 국토연구원과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의 미래 인구를 추계했다.

분석 결과, 불과 30년 뒤 경남 의령과 전남 강진 등 지방 소도시 39곳에서 2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뒤에는 부산 중구와 대구 남구 등 광역시, 서울 용산구와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까지 78곳에서 2만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이동이 맞물려 국토 전반에서 기능 소멸이 나타나는 것이다.

남기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기능 소멸'은 비수도권에서 시작해 점차 수도권으로 번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지방 인구가 무너지면서, 수도권 유입 인구가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짐작되고요. 소멸에 이르지 않은 지역도 전국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적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 인구 소멸 지도'…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 공개

KBS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100년 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

KBS는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 인구를 예측한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를 제작했다.
( ☞페이지 주소: https://news.kbs.co.kr/special/post072/index.html)

출생률과 사망률, 국내 인구 이동 등 현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전국 229개 시군구의 100년 인구 변화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는 이 페이지에서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중위 연령, 생산가능인구 등 주요 미래 인구 지표를 시각화한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체 개발한 '인구 소멸 시계'로 전국 229개 시군구 인구가 2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기능 소멸'까지 남은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KBS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 ‘인구 소멸 시계’

인구 소멸 시계는 '기후 위기 시계'처럼 인구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됐다.

차미숙 /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절대 인구 감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229개 기초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나 인구 구조 변화를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를 통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책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인구 소멸의 순간, 지금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

☞KBS는 국토연구원과 전국 229개 시군구의 100년 인구 변화를 담은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를 개설해 공개합니다.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 https://news.kbs.co.kr/special/post072/index.html ☞본 기획물은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지원 사업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번 분석은 현재 인구 추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한 것이므로, 실제 미래 인구와 다를 수 있다.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출산·보건·신도시 건설 등), 혼인·출생·이동 가치관, 경제·사회적 환경 등 변화에 따라 인구 추세는 달라질 수 있다. ※ 이번 분석에는 '인구 코호트 요인법'과 차미숙·남기찬 박사(국토연구원)가 개발한 별도 인구 이동 모델이 사용됐다. ※ 활용된 데이터는 2022·2023년 통계청 총조사 인구, 합계출산율, 출생·사망 통계, 인구 이동 데이터 등이며, 국내 인구 문제 파악을 위해 외국인 인구는 제외했다. ※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