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추석 진찰료 인상에 “건보 재정이 대통령 쌈짓돈인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라며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두고는,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민간 보험 육성,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이라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을 위해 중증·응급질환 진료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 자본 수익만 늘어날 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며 비급여 통제 등이 없다면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응급실 과부하 대책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야간과 휴일에 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응급실 대란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물러서고 있다며 “그러나 궁지에 몰린 정부의 양보에도 전공의들은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2천 명 증원에서 1천500명으로 줄이더니 이제 와서 유예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거라면 왜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단 말인가”라며 “의료 대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대통령과 정부, 병원 자본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