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병원들 재정·인력 지원 호소…‘고질적 문제 해결’ 의견”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병원으로 비서관을 파견해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새로 제기된 사안은 관계부처와 검토해 개선하고, 추석 의료대책 및 의료개혁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난 5일부터 어제(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며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시도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았다”며 “비수련병원과 중소병원 등은 큰 문제는 없으나 환자들이 분산 유입된 결과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늘었다고 호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들은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절실하게 건의했다”며 “최근 병원 간 인력 유치 경쟁으로 인한 연쇄적 이탈, 재정 압박 등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한 곳이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재 병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금의 경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상한 기한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곳이 많았다”며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파견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배후 진료 연계, 저수가, 환자 쏠림, 민형사상 책임 우려로 인한 환자 인수 기피 등은 집단행동 이전부터 누적돼온 문제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가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편 군의관과 공보의 등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털기’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고 엄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의료계 내의 자정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2025학년도 증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한 대표의)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