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마무리…이재명 대표 재판 상황은? [뉴스in뉴스]

[앵커]

지난 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날짜도 11월 15일로 정해졌는데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관련 소식,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이 여러 건인데, 먼저 공직선거법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심 공판, 그러니까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좀 이례적인 실형 구형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기자]

이례적이긴 하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고요.

또 실제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범죄 양형기준상으로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최대 징역 2년까지, 벌금은 1,000만 원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검찰의 구형일 뿐이고요.

실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선고기일인 오는 11월 15일 결과를 봐야 합니다.

[앵커]

공직 선거법 사건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강행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거의 2년이나 걸렸어요?

[기자]

이 사건은 2022년 9월에 기소가 이뤄졌으니까 2년이 지나서야 재판이 마무리 된 건데요.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 한 것.

그리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검찰은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증인만 50명을 넘었고요.

또 이 대표의 단식, 국회 일정과 총선으로 인한 재판 연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입원, 거기에다 재판부의 사직까지 겹치면서 재판이 늦어졌습니다.

[앵커]

다른 재판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말씀드렸던 선거법 재판을 포함해서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기소돼 모두 4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 수원지법에서 한 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형사합의 34부에서 심리해왔고요.

형사합의 33부가 맡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다음주 월요일인 30일, 결심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하나로 병합해 같이 진행중입니다.

여기에 수원지방법원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앵커]

위증교사 사건이 당장 다음주 결심이네요?

[기자]

네, 통상 결심공판을 하면 한달쯤 뒤에 선고공판이 잡히니까 이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모 씨에게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었다는 의혹인데, 현재 김 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했고요.

이 대표는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 뿐이고, 아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형은 2년으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위증교사 혐의도 그럴까요?

[기자]

양형기준을 보면 기본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양형이 책정돼 있고요.

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여럿 있는 경우엔 위증교사로만 최대 징역 3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가중될 수 있구요.

[앵커]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줄지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다음 대선이 2027년이니까 이제 3년정도 남은 건데,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마무리 단계이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서 다음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무산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구요.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대선 출마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기자]

대장동 의혹 재판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백현동 의혹, 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렇게 4개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 있는데, 신청된 증인만 100여 명에 수사기록도 20만 쪽에 달해서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재판도 아직 공판준비기일 진행 단계라서 1심 선고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