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 전국 두 번째 길어
입력 2024.09.28 (21:40)
수정 2024.09.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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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국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지난해 민사재판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7.6개월의 제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국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지난해 민사재판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7.6개월의 제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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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 전국 두 번째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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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8 21:40:44
- 수정2024-09-28 22:03:12
울산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국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지난해 민사재판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7.6개월의 제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국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지난해 민사재판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7.6개월의 제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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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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