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신공항 중대 고비…특별법 개정안 심사 착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한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올랐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 방식을 민관 공동사업에서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별법 개정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민관 공동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민간에서 조달할 경우 금융 이자만 14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전체 사업에 7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영개발로 전환해 전액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금융이자가 3조 천억 원, 전체 사업비는 17조 원으로 줄고 10조 원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장수/대구시 경제부시장 :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 개발 방식은 모든 면에서 사업성 면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또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월등하게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신공항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를 설득하고 신공항 특별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신공항사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면제와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재정위기 단체 지정 적용 면제 등의 추가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녹녹지 않은데다 정부도 다른 자체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도 신공항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달까지 국토부 안을 수용하라며 의성군을 압박한데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화물터미널 사업 주체는 국토부로 대구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가 의성군에서 개최한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홍 시장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의성군민들은 환경평가 설명회 자료에 의성군이 요구한 화물터미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의성주민 : "(화물터미널)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대충 해서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올 연말로 공개될 국토부의 대구경북 신공항 기본계획에 화물터미널 위치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신공항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2030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화물터미널 합의 여부에 따라 신공항사업이 다시한번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