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에도 “심의 내용은 비밀”…누굴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입력 2024.10.02 (21:51) 수정 2024.10.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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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터를 주거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주 수용했습니다.

토지 용도를 바꾸면 개발 사업자는 큰 이득을, 반면 시민들은 부담을 떠안을 우려가 크지만, 심의 과정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청 북쪽 이면도로, 양방향 2개 차선에 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도청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까지 불법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전북도민/음성변조 : "다 도청 직원들 차죠. 뭐 그게. (도청주차장을)이층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옆 옛 대한방직 터 일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을 수용하면서 이제는 '교통대란'까지 우려됩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퍼센트까지 올려 주거와 상업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개발 사업자는 큰 이득을 얻지만 시민들은 교통대란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민들 고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궁금하지만 전북도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고 회의록은 3개월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임 도시계획위원들마저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바람직하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가운도 회의도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 전날 밤 10시가 돼서야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현숙/전북도의원/전북도 도시계획위원 : "오후 3시 정도에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공문을 전달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안건은 다음 달에나 다뤄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의혹에도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전북도와 도시계획위원회,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논란이 큽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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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의혹에도 “심의 내용은 비밀”…누굴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 입력 2024-10-02 21:51:47
    • 수정2024-10-02 22:04:59
    뉴스9(전주)
[앵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터를 주거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주 수용했습니다.

토지 용도를 바꾸면 개발 사업자는 큰 이득을, 반면 시민들은 부담을 떠안을 우려가 크지만, 심의 과정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청 북쪽 이면도로, 양방향 2개 차선에 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도청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까지 불법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전북도민/음성변조 : "다 도청 직원들 차죠. 뭐 그게. (도청주차장을)이층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옆 옛 대한방직 터 일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을 수용하면서 이제는 '교통대란'까지 우려됩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퍼센트까지 올려 주거와 상업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개발 사업자는 큰 이득을 얻지만 시민들은 교통대란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민들 고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궁금하지만 전북도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고 회의록은 3개월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임 도시계획위원들마저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바람직하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가운도 회의도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 전날 밤 10시가 돼서야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현숙/전북도의원/전북도 도시계획위원 : "오후 3시 정도에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공문을 전달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안건은 다음 달에나 다뤄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의혹에도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전북도와 도시계획위원회,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논란이 큽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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