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

■ 방송시간 : 10월 1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P2HghQQC-9Y

◎송영석: 북한이 이틀 전 일인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소식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개정한 자신들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했는데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심상치 않은 북한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예 안녕하세요.

◎송영석: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노동신문에 보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폭발을 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한범: 일단 북한 내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 개정 얘기했지만, 내용도 말 안 하다가 갑자기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이제 동해선 그다음에 경의선 폭파 같은 경우는 이번 무인기 사태로 촉매제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남북을 단절해 오는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의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0년 6월 13일날 개성공단 16일 날이죠. 제 기억으로 16일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13일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했고 그때는 바로 보여줬거든요. 그때는 대남 공세였습니다. 대남 공세 차원이었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수세적 방어적 차원이거든요. 남북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이 무인기 침투로 적개심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방어적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여줬을 때 그 적개심 고취라는 것하고는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도 덜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영상이나 이런 채증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했겠지만, 처음부터 계획돼 있다기보다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좀 치밀해 보이지 않습니다.

◎송영석: 고민을 좀 한 걸까요?

▼조한범: 네. 고민을 한 것 같죠. 만일에 처음부터 공개할 거였으면 바로 즉시 공개해야 되겠죠.

◎송영석: 북한이 이제 폭파 소식을 이렇게 보도하면서 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사진 석 장입니다. 석 장 중에 한 장에 대해서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화면상에 왼쪽에 있는 것이 북한이 공개한 거고요. 오른쪽이 폭파 당시 우리 합참이 감시 장비로 촬영한 건데 거의 동일해 보이죠. 북한 사진의 색깔이 조금 더 흐릿한 편이고요. 연기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정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박사님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네. 뭐 거의 같은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합참은 원거리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앵글이 좋죠. 사진이. 그런데 북한 측 카메라들은 각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정도의 그러니까 저 사진이 이제 북한 내부에서 보여주는 조그맣게 흩어지는 거예요.

◎송영석: 앞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한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폭파 장면을 보여줄 언젠가는 써먹으려고는 했겠지만 그러나 준비도 부족했고 처음부터 보여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대한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이라는 내용과 함께 저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준비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당위성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규정했다는 뜻이겠죠. 공화국 헌법의 요구다. 이걸로 봐서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강조했던 두 국가론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명시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우리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저희가 화면에 표시한 건데요. 짚어주시죠.

▼조한범: 그러니까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했다. 그런데 헌법 개정했다고 8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끝났거든요. 그럼 9일 날은 노동신문에는 헌법 개정했다는 얘기가 나왔지 저런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송영석: 뒤늦게 알린 거란 말이죠?

▼조한범: 그렇죠.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 중요한 얘기를 이제서야 알린다는 얘기는 바로 알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지난해 12월 말에는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했고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서 영토 규정, 그다음에 민족 통일 개념 삭제 이 두 가지로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인된 건 철저한 주적 적대 국가라고 규정한 건 헌법에 들어갔다는 건 분명해졌죠. 그러나 그것도 바로 공개를 안 했던 거고, 좀 시일이 지나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에 지금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저것도 지금 공개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무인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도로 양쪽 도로 철도까지 폭파한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타서 살짝 공개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만일에 자신이 있었다면 헌법 개정안 다음에 바로 저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저 중요한 얘기를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다가 살짝, 여기는 말 그대로 적대 국가를 규제한 공화국 헌법 요구. 이 수정했다는 얘기는 공개 안 했거든요.

◎송영석: 사실만 그냥 시사했을 뿐이다?

▼조한범: 그렇죠. 시사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본다고 그러면 일단 김정은의 의도 남한과 대한민국과 완전히 분리해서 자기만의 세계로 가겠다. 이 의도는 분명히 했죠. 그러나 영토 규정이 됐는지 통일 민족 개념이 삭제됐는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그러면 이제 개정 헌법에 요약본이라든가 완성본 공개하지 않았고요. 통일 표현 삭제라든가 영토 조항 신설 이런 것도 공개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한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왜냐하면 어느 경우든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을 보여주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적대적 2국가론은 계속해서 김정은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올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로 통일 민족 개념 삭제는 그 어디서도 언급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2국가론은 엄밀히 보면 억지로 꿰맞출 수 있죠. 왜냐, UN에 가입한 국가고 국제법적으로 별개 국가고. 지금 정전 체제거든요. 전쟁하다 잠시 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대적 2국가로 억지로 껴맞출 수는 있죠. 그러나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면 북한 체제의 시조인 김일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김일성이 80년대 초반에 일본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이걸로 평양과 북한이 어마어마한 혼돈이 왔었어요. 왜냐 그 이전에는 민족주의자는 나쁜 개념이었거든요. 우파. 그런데 이 시기부터 민족과 태양, 민족과 운명 김일성과 민족을 결합시키는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졌고 이걸 김정일이 주도했거든요.

◎송영석: 중요 담론이 통일이 됐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통일과 민족이 김일성 주체사상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의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일에 잘라버리게 되면 김정은 정권이 백두혈통이고 백두혈통이 백두산에서 항일 투쟁을 했고 이게 민족과 통일인데 자기 정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충돌하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송영석: 위험한 선택이다. 노동신문에 10월 13일부터 주체 연호도 지금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한범: 일단은 올해 4월 15일날 김일성 생일. 태양절도 태양절 용어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는 김일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한 주체사상을 부정한 것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 시대를 여는 홀로서기를 하는 건지 이건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송영석: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이죠?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주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과 민족을 뺀다고 그러면 존립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난한 것도 굶는 것도 인민군이 10년 근무하는 것도 모두 다 통일 때문이고 분단 때문이고 통일만 되면 산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주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숙의도 없고 설명도 없고...

◎송영석: 슬그머니 하나씩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조한범: 그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아직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지만 만일에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그러면 교과서 수정해야죠. 김일성 혁명령 수정해야죠. 역사 수정해야죠. 심지어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하는 6.25에 대한 개념 규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감당해 낼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송영석: 그렇군요. 북한의 보도가 나오자, 우리 통일부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이행 등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적 통일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 정부도 어느 정권이냐 상관없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헌법보다는 북한의 정권. 저 체제를 인정하고 함께 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게 가능할 거라는 전제 아래 통일 담론을 펴왔는데요. 박사님 그런데 이제는 이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오늘날의 현실에 맞춰서 바뀐 통일 개념을 우리 정부가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통일 패러다임 경쟁에서 북한의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 도서 전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두 개 다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토도 자기들만의 영토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통일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삭제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평화통일 패러다임에서 진 걸 패배를 인정한 거죠. 또 뭘 이제 북한이 부정했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되지만 91년에 남북이 합의한 기본 합의서 12월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쌍방은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 특수관계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통일의 적통, 한민족의 정통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정립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일단 김정은 정권을 설득해서 다시 남북 특수관계 평화 통일 지원 관계로 견인해내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송영석: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와 더 노골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사람까지 보낸다며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2천만 이상의 국민을 노예로 삼고 있는 북한 김 씨 일가가 연루돼 있습니다. 저희 정보기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동 뿐만 아니라 인력 이동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조 박사님, 지금 외신 보도가 마구 쏟아지고 있거든요. 1만 명이 넘는다. 실제 보낸 인원이 이런 얘기도 있고 3천 명도 안 된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제가 가지고 있는 첩보로는 저도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전선에서 파견됐다가 이제 제대한 사람이죠. 계속 있지는 않아요.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 이미 인민군이 현장에 있었답니다. 그러나 전투 병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북한산 탄약과 무기가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러시아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은 100% 갖겠죠. 그러나 1만 명 3천 명 전투 병력이 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 김정은 정권이 남북을 전쟁으로 규정했는데 정예 병력을 빼서 보냈을 텐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병력을 빼서 보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만일에 1만 명 3천 명의 전투 병력이 투입이 되면 전사자나 아니면 포로가 생길 텐데 그러면 금방 들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에 북한군이 참전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라고 압박을 할 거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푸틴 대통령한테 악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인력은 갔을 수 있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 대도시에 북한의 인민군 소속 건설여단이 나가서 대형 공사를 했어요. 소치올림픽 때는 거의 5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던 인민군 건설여단들이 후방에서 공병이나 건설 전투 공병은 아닌 거죠. 이 작업은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 무한정 소모전에 인민군 정예 병력을 김정은 정권이 보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설명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분명히 인민군은 현장에 있을 겁니다. 관리하는 인원들은.

◎송영석: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데 사실 정예 병력을 일부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것을 바로 인정하겠습니까?

▼조한범: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병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영토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방의 병력들을 전선으로 이동시키고 이 공백을 북한의 2선이나 3선 인민군들이 가서 경비를 해 줄 수는 있겠죠. 그건 눈에 안 띄니까 그러나 전투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직접 싸운다 그거는 북러가 선을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합니다.

◎송영석: 아 그렇군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까지 전해진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북한군까지 해서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무리수이긴해요.

▼조한범: 무리수죠. 그리고 이제 전쟁 상황은 일단은 러시아가 전쟁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절박한 게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무제한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당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사활을 걸고 지금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거는 무제한적인 소모전으로 러시아의 국력이 소모되는 그런 강요된 주도권이지 이게 전쟁을 이기거나 끝내거나 압도하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상황에서 북중러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한범: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북한의 행동을 보면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이제 무인기가 갔거든요.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실 선을 넘은 거거든요. 거기다 김정은 위원장 머리가 뚫린 거거든요. 노동당 본부청사가 세 번이나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비상사태일 거예요. 아마 방위 책임자들이 몇 명 숙청당했을 개연성도 있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오면 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다면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추가적인 돌발 변수가 있으면 이게 '팃포탯'으로 사격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또 사격하겠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유발적 상황을 관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영석: 북한 소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