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안돼…겨울 비상진료대책 조만간 발표”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비상 진료체계 계획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한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내년 의대 유급자와 신입생들이 합쳐지더라도 40개 의대에 분산될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 2학년 교육 특성상 교육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