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 당장 멈춰야”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해당 의대를 불인증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사 단체들은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라며 “의평원에 조건부 인증을 하고, 그 지정을 취소한 뒤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준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주무 부처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 역량을 먼저 살피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산정해 증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국무위원 서열이 낮은 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증원을 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또, 정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승인도 요구했습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휴학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휴학은 당장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한국 대학 교육의 위기”라며 “더 이상 학칙을 개정하도록 총장들을 협박하지 말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